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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제 절 정책 의사 결정 이론 및 유형 2 ( ) 정책 의사 결정 이론 1. ( ) 우리는 의사결정을 할 때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의사결정과정이 의사결정의 , 질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과정인가 그리고 혼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 ? 아니면 여러 사람이 같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를 놓고 생각하였을 것이 ? 다 의사결정은 어떠한 과정과 이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 수 있으므로 해당 이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의사결정과 관련한 이론에는 합리성을 기준으로 한 합리모형 , 점증모형 과 만족모형 및 최적모형 그리고 권력을 기준으로 한 엘리트 모형 , 집단 모형 , 체제모형 및 제도모형 등이 있다. 합리성을 기준으로 한 의사결정모형 1) 합리주의적 모형 (1) (rationality model) 이 모형은 사람은 누구나 이성과 합리성에 근간을 두고 판단을 내린다는 전제하에 최적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이론이다 그리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 . 든 지식과 정보를 동원할 수 있다는 기초하에 모든 여건을 종합적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규범적 이상적 접근방법이다 또한 이 모형은 최대한의 사회적 . 소득을 달성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정책을 선택함에 있어 사회에 대한 소득 이 비용보다 휠씬 상회하여야 한다는 이상적 모형이다 . 본 이론에 근거를 두고 의사결정하는 기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계량적 의 사결정 기법이다 그러나 이 모형도 이론적 실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왜 . , . 냐하면 합리적 결정이 항상 최적의 결정이 될 수 없으며 합리적이란 것도 , 절대적 지식이 요구되나 지식 자체도 결코 완전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73) 아래와 같은 비판을 받고 있고 실제 적용 가능성은 희박한 이론이다 . 특징 < >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가치를 모두 열거 나열하고 비교 및 계산을 , 통해 우선순위 결정 목표를 명확히 규정하고 달성 가능한 수단을 모색하기 때문에 목표 73) T. R Dye, Understanding Public Policy, 5th ed.(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 Hall , Inc., 1984), pp. 30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