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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의사결정과 관련한 이론이 지난 수십년간 많이 연구되어 발전하였지만 무기획득 의사결정체계에 대한 분석 또는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 첫째 그동안 우리나라는 남북한의 첨예한 군사적인 대치상황으로 인해 안 , 보 국방 그리고 군사정책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여 왔다 , .71) 그러다 보니 군에서 사용하는 무기를 획득한다는 것은 국가안보와 방위에 바로 직결되어 있다는 성역과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군사기밀보호법 때문에 예 , 산의 운용이나 집행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것이다 . 둘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군의 무기획득정책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 , 를 할 만큼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으며 , 셋째 언론 또한 무기획득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전문성이 아주 , 많이 부족하여 군의 무기획득에 대해 분석 평가를 한다거나 혹은 비판적 , , 역할을 하지 못했다 . 마지막으로 학자들도 접근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기획득 의사결정과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 . , 국의 경우 무기획득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은 블 랙박스 와 같이 남겨져 있었다 (Black Box) .72)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한 의사결정 이론의 연구 필요성이 있다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일반사회에서 적용 . 하는 이론과 전혀 다른 분야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이 . 연구한 이론을 알아본다면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적용 가능한 이론들을 쉽 , 게 접근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 71) 일반적인 의미에서 국가안전보장정책 즉 안보정책은 국가를 둘러싼 대내외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영토적 , 주권을 수호하고 국가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치 외교 사회 경제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국방정책은 군사 , , , , 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기본가치를 보호하는 정책을 말한다 그리고 군사정책은 군사력을 유지 건 . , 설하고 운영하는데 관련된 정책을 의미한다. 72) 김종하 무기획득 의사결정 서울 책이된나무 , ( : ), 2001. p. 24 《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