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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획득정책 구현을 위한 고려사항 4) ( II ) 최적의 성능 최소의 비용 최적의 일정 (1) , , 국방획득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관리자의 수준으로 내려가면 따라서 국방 획득의 목표는 획득 목적에 부합되는 최소의 비용 최적의 일정 및 성능요소 , 가 된다 결국 개별사업의 경우에는 획득정책 목표가 지향하는 각 항목별로 . 목표값과 한계값을 규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목표 값은 사용자 소요군 가 . ( ) 요구하는 능력 즉 작전요구성능을 지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관리자는 . 사용자의 요구 능력 즉 목표값 도달이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물 . 론 한계값도 사용자 소요군 가 희망하는 능력 값이기는 하지만 수용 가능한 ( ) 한계를 가진 값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성능의 경우 한계값은 최소 또는 최대 . 수용 가능한 값 중 하나가 되는 반면 일정 및 비용요소의 경우 한계값은 통 , 상적으로 최대 허용할 수 있는 값이 된다 사업의 한계값을 얻는데 실패하게 . 되면 시스템 성능의 저하 사업지연 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게 됨으로 인 , 해 사업의 한계값을 얻는데 실패하면 전반적인 사업의 수용성과 그 사업을 통해 제공될 능력이 불확실하게 된다 . 만약 한계값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지 않았다면 한계값을 목표값으로 대치 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년 현재의 실태를 보면 성능에 대한 한계값 혹은 . '08 목표값은 비교적 구체화가 가능하나 비용 및 일정에 대한 구체화는 다소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업관리자는 획득의 목표가 되는 사용자 소요 . ( 군 의 요구성능 일정 요구도 그리고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총 사업비에 ) , , 대한 최선의 예측이 선행되어야 획득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전략수립이 가능해 진다 . 결국 사업관리자는 성능 비용 일정 상호간의 상쇄 가능한 범 , , (Trade off) 위 확보를 위해 사용자 소요군 와 함께 요구성능 목표값 및 한 (Trade Space) ( ) 계값 설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의 획득환경을 고려해 보면 중기소 . 요 전환된 소요에 대해서 결정된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 부수적 성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관리자는 기술적 부수적 성능에 대한 결정 및 보완은 가능하도록 규정 68)되어 있다 다만 비용 및 일정에 대한 한계값 혹은 목표값 . 에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연도예산에 편성된 . 금액이 비용의 한계로 보고 있으며 일정 또한 소요결정시 정해진 전력화 시 , 기를 그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 68) 방위력개선사업관리규정 제 조 기술적 부수적 성능의 결정 및 수정 55, 56 ( ), 2007.10, p.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