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page

- 68 - 오늘날 공공분야에서 말하는 탁상행정 의 원형을 보여 줄 가능성이 농후 하다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면 과거 전통적 개념의 단순 분리를 쉽게 .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순응 . 과 불응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제 절의 정책이론은 참조하기 바란다 . 1 . 획득정책 구현을 위한 고려사항 3) ( I 군사전략적 경제적 기 ) : , , 술적 판단 과거 국방획득관리규정과 현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변함없이 강조하고 있 는 획득의 기본원칙은 사용자 소요군 중심의 군사력 건설에 있다 특히 냉전 ( ) . 시대 국방정책의 최고 우선 순위는 적의 침략에 대비한 군의 준비태세를 확립 강화시키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써 무기획득에 주어져 있었다 그러나 탈 , . 냉전시대에 들어서면서 단지 군사력 증강 그 자체에만 치중하였던 획득목표및 전략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기획득을 군 . 사전략적 측면에서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과학기술발전 더 나아가 , 총체적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획득에 대한 발상 자체가 전환 되고 있다는 것이다 . 최근 수년간 나타난 현상처럼 국민들은 군이 점점 더 국방비를 줄여야 한 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 이다 예를 들어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복지에 더 많은 관심 . 을 가지고 있고 정부예산이 그러한 분야에 더 많이 투자되기를 희망한다는 ,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은 고가의 장비 증가하는 획득 비용 그리고 삭감되어 . , , 가는 국방예산의 시대에서 이들 국가의 대부분은 변화된 안보환경하에서의위협판단 예산관리 범용기술개발 가격변화 등에 관련된 이슈들에 관심을 , , , 표명하게 됨으로써 이제 더 이상 군 소요만 충족시키는 무기획득은 사실상 진행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 결국 무기획득시 국방목표 달성을 경시한 채 경제성 및 기술적 효과만을 고려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세워야할 필요성이 있다 . . 즉 사용자 소요군 중심의 안보위협판단 및 군사적 측면을 가장 우선적으로 ( )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군사적 목표 달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 한 기술적 대안 혹은 기술적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 . 로 상기에서 검토한 대안들 가운데서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안을 선택하는 - 일련의 군사전략적 기술적 경제적 판단의 순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 . 세한 사항은 제 장 의사결정분야를 참고하기 바란다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