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page

- 67 - 화 기술관리 강화 통합전력발휘 차원의 예산편성 강화가 추가되었음 , , 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슈는 지속적으로 개발되기 마련이며 최근에는 국가 , 총체적인 역량을 집결하려는 의도에서 국가과학기술체계와의 연계 민 군 협 , 력을 통한 범국가적 연구역량강화 기초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특화연구센터 , 활성화 등이 획득정책으로 채택되고 있다 . 국방획득정책 집행 4. 개 요 1) 국방획득정책과 관련된 이슈형성 정책수립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 정책 , , 집행이 후속한다 정책집행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서 첫째 . 는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의 연계 문제이고 둘째는 획득정책 집행을 , 위해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 세부 프로그램 수행의 문제이다 . 국방획득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연계성 2) 과거 전통적 고전이론에 의하면 막스베버의 계층론 이 그러하듯 최상부층 의 의사결정에 따라 하부층은 의문의 여지없이 성실하게 자동 수행한다는것이다 과거에는 정책이란 것이 매우 단순하였기 때문에 정책집행이 정책이 . 결정되면 집행은 단순히 진행된다는 것이었다 년대부터 대두된 현대적 . 1960 의미의 집행은 고전이론의 정책 및 집행기능의 분리론과는 달리 그 분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되는지를 보여 주었다 . 정책의 성공여부는 집행과의 연계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계획과 집행 평 . , 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환류 되어야 성공할 수 있으며 정책결정자와 집 , 행자들 사이의 상호간의 관계가 사업의 핵심 성공요소라고 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기능을 가지 게 될 경우 정책결정의 영역은 하위수준인 집행자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위 , 임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결국 집행자는 정책이 모호할 경우 자체적으로 의 . 견의 불일치 해결을 위한 스스로의 정책기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 결국 집행은 정책과정의 한 부분이며 다른 과정들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과 분리된 상태 혹은 집행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상태에서 정책결정을 하거나 분리된 상태에서 집행과정만 수행한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