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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획득과 관련된 정책문제 식별 및 이슈 설정 목표 및 . , 정책대안 수립 정책대안 결정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가지기 보다는 획득방 , 법 절차 의사결정 분석평가 등의 개별 이슈와 개별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 , , , 하였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개별이슈 및 개별사업의 선택대안을 종합하여 . 다음과 같이 원칙수준에서만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 우리의 경우 획득정책은 무기체계 국내개발 활성화 정책 , 방위산업 육 성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과거 국방획득관리규정과 방위력개선사업관리규 , 정에서 국방획득정책의 목표와 유사한 원칙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표 구 획득관리규정에서 제시한 국방획득의 원칙 < 3-7> ( ) 舊 성능보장 작전운용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장비 획득 1. : 적기전력화 요구되는 시기에 전력화 가능 2. : 국산화 촉진 국가과학기술에 의해 자주국방 달성이 가능하도록 연구 개발 및 3. : 국내생산 우선 추진 경제적 획득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장비 물자를 경제적으로 획득하여 투자 4. : 효율 극대화 운영유지 보장 수명주기간 효율적인 운영유지 보장 5. : 표 방위력개선사업관리규정에 규정된 국방획득의 원칙 < 3-8> 구 분 세 부 항 목 제 조 통합사업관리 16 사업의 효율적 수행 과학적 합리적 의사결정 , / 선행연구 강화 소요군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 강화 , 제 조 연구개발확대 및 17 방산육성 연구개발 활성화로 국산화 및 민군겸용기술 활용도 증대 확대적용으로 비용절감 및 기간 단축 노력 M&S 방산육성을 위한 제반정책 수립시행 국제협력 유지 강화 , 제 조 국방과학기술 증진 18 국가 국방과학기술 종합발전 고려한 사업추진 핵심기술 / , 개발 장려 국방관련 기술자료 관리 보호 대책 강구 , / 제 조 통합전력발휘 극대화 19 중기계획편성시 통합전력발휘 극대화 차원의 재원 배분 제 조 안정적 경제적 20 / 군수품 획득 무기체계 적기 경제적 획득 추진 신속한 의사결정 , , 군수품 획득간 국방목표 달성 및 국가경제 기여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안정적 체제 구축 ILS 상기의 표를 보면 과거 국방획득관리규정에서 제시한 가지 원칙을 보면 5 다음과 같이 성능 순기 비용 측면에서 제시를 한 반면 지금 현재의 원칙은 , , 과거 원칙에 개의 원칙 즉 통합사업관리 수행 과학적 기법 적용강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