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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상기에서 검토된 가지의 요소들을 고려한 국방획득정책의 이슈를 조직 3 혹은 수준별로 재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 표 국방획득 이슈 분석 < 3-6> 조직 수준 이 슈 내 용 전략적 결정 예 국방부 ( : ) 전술적 결정예방위사업청 ( : ) 주요 이슈 (Major) 근거 국방정책 기조와 하부 획득 정책 지침 : ( ) 핵심 : 군사적 요구 충족 가능한 방위력 개선 관련기관 : 국방부 합참 소요군 , , 이차적 (Secondary) 이슈 근거 획득정책의 핵심적 이슈 : 핵심 : 군사적 기술적 경제적 획득 대안 마련 / / 관련기관 : 방위사업청 기품원 등 , ADD, 기능적 (Functional) 이슈 근거 : 군사적 기술적 경제적 획득 / / 핵심 성능 비용 순기 제고 및 상쇄검토 : / / 관련기관 : 연구기관 출연연 등 IPT, (ADD, ) 하위적 이슈 (Minor) 근거 성능 비용 순기 제고 및 상쇄검토 : / / 핵심 : 기능이슈 구현 가능한 여건 수단마련 , 관련기관 : 국방부 등 전 관련기관 , IPT ( ) 그림 정책이슈 유형의 계층을 참고하여 국방획득분야 적의 수정함 < 3-2> 따라서 국방획득정책의 이슈는 상기와 같이 전략적 수준에서부터 전술적 수준까지 요약되며 이러한 이슈가 일련의 국방획득정책화하기 위해서는 획 , 득의 목표를 선행하여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즉 국방획 득정책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다 목표를 설정함에 앞서서 사용자 소요군 요 . ( ) 구 충족과 국가적 차원의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만족하기 위한 , 세부 방안으로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소위 말하는 성능 비용 순기에 대한 , , 검토가 그 실질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고려된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 . 한 실질적 방향 및 지침이 소위 말하는 국방획득정책이 되는 것이다 . 국방획득정책 결정 3. 정책결정이란 정책문제가 정부로 유입되어 정책의제로 설정된 후 정부 ,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 동 을 말한다 . 이러한 정책결정의 과정을 우리의 경우는 귀납법적 방법으로 접근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