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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표 제한된 재원과 소요되는 국방비 < 3-4> 구 분 06 10 11 15 16 20 GDP 조 5,413.2 조 8,139.5 조 12,061.6 정부재정 조 5,334.9 조 7,612.6 조 10,677.4 국방비 총 액 조 144.4 조 231.6 조 392.5 대비 GDP 2.67 2.85 2.43 정부재정비대비 17.1 16.6 16.3 전력투자비 조 54.2 (37.5%) 조 109.5 (47.3%) 조 116.6 (40.6%) 운영투자비 조 90.2 (62.5%) 조 122.1 (52.7%) 조 173.7 (59.4%) 년 이후 추산은 국책연구기관의 성장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07 GDP 6% . 셋째 과거에는 사용자 소요군 중심의 획득 그 자체가 주를 이루었다 이 , ( ) . 러한 이유로 인해 연구개발 보다는 구매가 우선되었고 그로 인해 지속적인 , 후속군수지원의 문제점도 동시에 유발시켰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국가재원 . 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안보라는 특화재만 생산할 뿐 실질적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미흡함에 따라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시대 , 적 요구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 직구매 보다 배의 . 2 3 비용이 소요되는 기술도입생산을 하였지만 그 실질적 효과는 매우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항공산업 기술축적현황 . 완전확보 부분확보 을 보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다 ( : , : ) . 표 무기체계 획득 항공 사업의 기술축적 현황 < 3-5> ( ) 67) 설계개발기술 생산 관리 확보 기술 기체설계 공력추진 세부계통 항공전자 비행제어 체계종합 시험평가 지원체계 제작 조립 개발 생산 생산 KFP 제작 조립 시험 / / 탐 KTX-1 색개발 초음속항공기개념 기본설계 / 체 KTX-1 계개발 상세설계 시제작 / 시험평가 / 67) 삼성항공산업 업무현황보고 , , 198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