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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요군 의 요구 충족 및 국가안보 기여를 위해 어떻게 하면 제한된 재원을 효 ) 율적으로 배분 및 사용함과 동시에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도 만족 시킬 수 , 있을 것인가 ? 가 된다. 첫째 사용자 소요군 가 필요로 하는 요구능력은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 ( ) 같이 교리 구조 및 편성 교육훈련 전력화지원요소 등의 방법으로는 보완이 , , , 불가능해짐에 따라 물자적 해법 즉 무기 및 장비의 성능개량 혹은 신 무기 , 및 장비체계의 확보요구가 획득사업의 실질적 출발선이자 획득의 목표가 되 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 전력화지원요소 그림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용자 소요군 의 요구도출 < 3-9> ( ) 비록 그 방법이 연구개발이 되던 구매가 되든 간에 소요군 중심의 군사적 시각에서의 필요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획득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입에도 불구하고 의 전투행동 . F-16 F-16 반경 으로는 유사시 북한의 영변 핵발전소를 포함한 미사일기지 공격 (925km) 이나 독도지역 제공권 장악을 위한 능력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 둘째 국방개혁 을 위해 관련기관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요약한 가용 , 2020 재원은 다음 표와 같이 국방비는 대비 이상을 상회하기가 어려울 GDP 3% 것이며 정부재정대비 수준에 머물 것이다 또한 현행 전력투자 및 , 16 17% . 운영투자비의 비율을 살펴보아도 전력투자비율이 수준을 넘어서기가 어 50% 려운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전력투자비를 운용하는 국방획득분야 . 근무자에게는 자원의 효율적 운용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