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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국방획득체계와 이러한 국방획득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일련의 근거 및 자원배분을 관리하는 국방기획관리체계로 구분하고 있다 . 결론적으로 국방획득은 사용자 소요군 에 필요한 무기 장비 등의 시스템 ( ) 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역할도 있지만 기술수준 연구개발능력 경제규모 , , 대비 가용재원 외부의 위협 전술 필요시기 요소 방위산업진흥 수출 , , , , ILS , , 그리고 정치상황 등을 고려하는 등 한정된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국방획득정책을 체계적 . 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 절의 정책이론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방획득 1 정책의 이슈와 목표 정책결정 정책집행 순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 . 국방획득정책의 이슈와 목표 2. 개 요 1) 국방획득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획득관련 이슈 가 무엇인지 (issues) 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하며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목표 , 즉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이루 (goals) . 어져야 할 것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계획과 수단을강구하는 것이 된다 물론 검토된 다양한 수단 중 선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 정책을 하나의 틀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 국방획득의 이슈 2) 국방정책은 포괄적 의미의 상위의 획득정책 즉 소요 획득 재정 운영유 , , , 지 폐기에 이르는 일련의 획득에 대한 지침과 방향을 제공하고 하위의 획득 , 정책은 국방정책의 하위수준의 정책으로 포괄적 획득정책 수준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집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 국방재원 문제를 예로 든다면 국방정책은 군사력의 수준 소요 획득 운 , , , , 영유지에 대한 자원할당 무기체계의 소요를 충족하기 위한 총량적 자원배분 , 의 지침을 제공하고 획득정책은 총량적 자원배분 내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 수립하게 된다 .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슈란 둘 이상이 인식할 수 있는 집단들의 지위 나 자원의 분배와 관련된 과정적 또는 실질적 문제들에 관한 갈등 을 말한 다 따라서 국방획득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슈는 . 사용자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