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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때문이다 오늘날 국방획득의 개념을 협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배적이기 . 는 하지만 시스템 획득 이전 단계에 대한 이해 즉 국방정책으로부터 전력기획에 이르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코 시스템을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없으며 국가차원의 자원 활용 효율성도 기대할 수 없 , 게 된다 . 따라서 오늘날 지배적인 협의의 획득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되는 것을 살 펴보면 첫째는 방위사업법에서 말하는 획득은 군수품을 구매 임차 포함 또 ( ) 는 연구개발 생산하여 조달하는 것 , 이라 정의를 내리고 있다 .64) 둘째 김종하 교수는 획득이란 무기체계의 설계 개발 (design), (development), 시험 계약 생산 배치 군수지원 (test), (contracting), (production), (deployment), 개량 그리고 폐기처분 까지를 포괄하 (logistics support), (modification) (disposal) 는 개념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65) 이는 상기의 방위사업법에서 한정하는 획득개념보다는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그 목적물을 무기체계에만 제한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구매와 같은 획득방법은 구체 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 . 셋째 기타 국방획득에 관한 다양한 연구논문 , 66)을 살펴보면 획득이란 "사 용자 소요군 가 필요로 하는 무기 장비 물자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공 ( ) 급하는 것이다 즉 군사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무기체계나 물자에 대하여 개 . 념을 정립하고 정책을 발전시키며 사업을 시작하여 무기체계를 개발 생산 , , 배치 운용 군수지원 개량 및 폐기하는 일련의 수명 주기 활동에 필요한 업 , , , 무를 통틀어 말한다 . 고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즉 무기체계 전 수명주 . 기 소요제기로부터 운용 및 폐기에 이르기 까지 간 획득사업이 효율적이고 ( )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 조직 통제 및 조치하는 제반 활동으로 정의 , , 를 내리고 있다 . 따라서 오늘날 지배적인 협의의 국방획득개념을 종합해 보면 군사임무 수 행에 요구되는 무기체계나 서비스 혹은 물자 이러한 것들은 시스템이라고 정 ( 의할 수 있다 에 대하여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을 발전시키며 사업이라는 절 ) , , 차를 통하여 무기체계를 개발 또는 구매하고 생산하며 배치하고 운용하며 , 군수지원을 하고 개량하고 폐기하는 일련의 수명주기 활동에 필요한 임무 전체를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장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경 . 1 < 1-2> 우에도 국방부 합참 소요군에 의한 소요기획체계와 사용자 소요군 가 , , ( ) 64) 법률 제 호 방위사업법 제 조 정의 7845 “ ” 3 ( ) 65) 김종하 획득전략이론과 실제 , 북코리아 년 ( ), '06 , p 17 66) 이성엽 한국의 국방획득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국방대 안보과정 , “ ”, , 2006, p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