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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국방정책과 국방획득정책 3. 현대적 국가안보 개념은 군사적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등 국가 제부 , 문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변화되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국가 . 이익 60)과 목표61) 달성을 위한 국가안보전략 즉 안보지침을 구현하기 위한 , 현 국방정책의 골격을 이루는 국방정책의 기조와 정책지침은 다음 그림과 같이 요약된다 . 그림 국방정책의 기조와 하부 정책지침 < 3-5> 국방정책의 하위정책의 지침으로서 방위력 개선 방위력 개선 획득 ( , 및 연구개발 이 명시되어 있다 즉 국방분야 최상위 개념인 국방정책 구현을 ) . , 위한 하부 정책으로서 국방획득정책이 수단으로 기능한다 또한 국방획득정 . 책이 국방정책으로부터만 그 지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방정책 구현 세부방안인 군사전략 합동군사전략 과 군사력 건설방향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 과 ( ) ( ) 도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 60) 국가안전보장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신장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 , , , , ① ② ③ ④ 경제발전과 복리증진 ⑤ 61) 자유민주주의 이념하에 국가를 보위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영구적인 독립을 보존한다 국민의 , . ① ②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며 복지사회를 실현한다 국제적인 지위를 향상 , . ③ 시켜 국위를 선양하고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 한다 국무회의 , . (1973. 2.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