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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의 관계 2. 국방정책은 국방부문의 노력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요구되는 노력을 국가 제부문에 제기하고 이들을 국방업무 수행에 효과적으로 연결시 켜야 할 기능과 역할을 하여야 한다 . 특히 국가 제부문의 노력을 군사적인 요구에 합치되도록 해야 하는 이유 는 군사부문의 방대화와 무기 및 장비의 복잡화는 정부에서 군사부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고 또한 장차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평시부 , 터 국가 제부문이 통합되어 일관성 있게 준비해야 승리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예를 들면 전쟁에 대비한 외국과의 군사협력관계의 형성 가상적국에 대한 , 군사정보 수집체계 형성 전쟁지속능력 보존과 생존성 향상을 위한 경제 산 , , 업 중심지의 분산 작전단위의 독립적 병참 및 보급을 위한 산업지대 건설 , , 전시의 후방통제를 위한 민간방위의 조직 등에 관한 원칙이 군사전략에 의해 보다 상세하게 개발되고 국방정책에 통합되어 국가 제 부문과 협조하여국가안보정책의 조정에 의해 장차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과역할을 다해야 한다 국방정책과 군사전략과의 관계를 설명하면 다음 표에서 . 보는 바와 같다 . 표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의 관계 < 3-3> 59) 구 분 결정자 영향범위 기 본 정 책 대통령 국회 국무회의 , , 국가전체 대 전 략 정부수준 일반정책 국방기본정책 ( ) 국무회의 관계 부처 , 국가전체 또는 각군 군사전략 합동군사전략 ( ) 합참 각군 , 세 부 정 책 각군 국 부 특정부문 및 각군 전 술 각군 과 팀 (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이든 전략이든 각급별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하위의 것은 상위의 것에 의해 규제되며 상위의 것은 하위의 것에 대한 지침이 된다 . 59) 국방부 국방정책과 전략연구 ,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