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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제 절 국방정책 2 국가안보와 국방정책 1. 국가안보란 국가의 안전 이라는 상태의 개념과 보장 이라는 행위의 개념 이 합성된 용어로 이러한 용어가 국제정치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은 국제연 , 맹 규약 전문에 To Achiev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라고 사용되 면서 부터이다 전통적 개념의 국가안보 년대부터 년대까지 는 주로 . (1940 1970 ) 군사중심의 개념을 견지해 왔다 그 이유는 군사적 위협이 국가안보문제 발 . 생의 주 요인으로 인식됨에 따라 대응책도 군사중심의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 물론 군사 이외의 비군사적인 요소가 전혀 무시된 것은 아니지만 단지 부차 , 적 보조적 관계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 .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비군사적 위협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안보위협이 , 복잡하고 다각적 대응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국가안보의 정의는 많은 변화 를 가지고 왔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개념이 . 국가가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의 하나로 국내외의 각종 군사 및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 영 , 토 주권을 수호하는 것 즉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 외교 경제 사 , . , , , 회 문화 군사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의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 , , 기존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고 또한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며 불의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절히 대처하는 것 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55) 결국 국가안보는 달성 이 아닌 추구 의 개념 (attainment) (pursuit) 이기 때문에 완벽한 안보가 불가능할지라도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 요하다 . 따라서 국가안보정책은 하위의 개념인 국가안보전략 수행을 위한 광범위 한 방책이나 지침을 제시하는 정책으로서 대외정책 국내정책 국방정책 등 , , 이 있다 이에 반해 국가안보전략은 국내외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 위하여 군사력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모든 , , , , , 국력요소를 사용 개발하는 술과 과학이다 / .56) 55) 합동기준교리 요약집 합동참모본부 군사기본교리 합동교범 합동참모본부 ( , 1999. 8. 30) / ( 1, , 2002, 12) 56) 합동기준교리 요약집 합동참모본부 합동참고교범 합동참모본부 ( , 1999. 8. 30) / 10-5 ( , 199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