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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표 의 정책평가기준 < 3-3> Dunn 기준 유형 관련 질문 설명적 기준 효과성 (effectiveness) 가치 있는 성과가 달성되었는가? 서비스의 단위 능률성 (efficiency) 가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가 ? 단위가격 , 순이익 비용 편익 , / 비용 적당성 (adequacy) 가치 있는 성과의 달성이 문제의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 고정가격 , 고정효과 형평성(equity) 비용과 편익이 여러 상이한 집단에 평등하게 분배되었는가 ? 파레토 기준 칼도 힉스 기준 대응성 (responsiveness) 정책성과가 특정한 집단의 욕구 선호 가치를 , , 만족시켰는가 ? 시민 설문조사있어서 일관성 적절성 (appropriateness) 바람직한 성과와 목표가 실제로 유용성과 가치가 있는가 ? 공공사업도 능률성뿐만 아니라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 파레토 최적화 (Pareto optimality) 정책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없는가? 파레토 기준 순응성 (compliance) 정책에 모두가 일치된 행동을 보이는가? 정확성 평가 부수적 효과 (side effects) 의도하지 않았던 간접적인 효과는 없는가 , ? 부정적 효과의 정도 자료 : W. Dunn, An Introduction : Public Policy Analysis(Ea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981), p.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