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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그린들 의 집행모형은 정책의 집행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Grindle) 영향에 따라 사회나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집행의 결과로 나타나며 그 결과는 다시 측정의 성공이라는 환류과정을 통해 집행과정에 재투입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과 비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집행과정이 정책결정과 지 . 속적인 연계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52) 나카무라 와 스몰우드 는 정책의 집행과정을 이해 (Nakamura) (Smallwood) 하기 위해서는 집행과정만 검토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관련된 정책과정을동시에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집행은 정책과정의 . 한 부분이며 다른 과정들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다른 과정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집행과정만 검토하는 것은 오직 한 정된 이해를 얻게 된다고 주장한다 .53) 전술한 바와 같이 정책과 집행의 연계성뿐만 아니라 정책집행에 있어서 정책내용 혹은 정책결정자의 의도에 대한 순응 혹은 불응의 문제도 반드시고려해 보아야 한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집행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 . 는 무엇보다도 정책이 명백하여야 한다 . 일부 학자는 아무리 정책이 엄격하고 철저하게 집행되는 경우라 해도 모 든 사람이 정책에 순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집행 . 자가 불응하게 되는 원인 54)을 파악해 보는 것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 . 정책평가 단계 (4) 정책과정의 하나로 정책평가가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이나 집행이 끝난 후에 정책이 최초 목표한 대로 집행되어 가고 있는가또는 집행이 완료되었는가에 관해서 분석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정책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기준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의 정책평가기준을 보면 다음 표와 같 Dunn 이 정리할 수 있다 . 51) M. Rein and F. Rabinnovitz, "Implementation: A Theoretical Perspective," W.W.Burham and M.W Windberg(eds.), American Politics and Public Policy(Cambridge, Mass,:M.I.T. Press, 1978). 52) M. S. Grindle(ed.), Politics and Policy Implementation in the Third World(Princeton, N. J.: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pp. 3 5. ∼ 53) R.T Nakamura and Frank Smallwood, The Politics of Policy Implementation(New York: St Martin's Press), pp. 18 19. ∼ 54) 수립된 정책이 급변하는 사회 과학 기술 등 여건과 부합되지 않거나 법과 개인의 가치가 불일치하거나 소 ( ) , , 속집단 이익과 연계된 영향을 받거나 수립된 정책이 모호하거나 가용 시간 자원의 제한으로 인한 순응이 , , / 어려운 경우에 부분적인 불응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