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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집행에 관한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과거 고전이론의 분리론과는 달리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분리가 주는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정책 결정과 집행이 반드시 연계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소위 . 탁상행정 이라 는 비난을 받는 이유도 여기서 찾아 볼 수 있다 . 프레스맨 과 윌다브스키 는 미 연방정부의 오클랜 (Pressman) (Wikddavsky) 드 사업계획에 관한 사례를 통해 집행이 실패하게 된 원인을 다음과 같이밝혔다 첫째 집행은 정책과 분리되어선 안된다 둘째 정책 설계자는 그 목표 . . 를 달성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을 강구해야만 한다 셋째 중단없는 지도력 . 이 집행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넷째 정책의 단순화가 매우 바람직하다 . . 결국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고전적인 분리보다 새로운 통합을 주장하였 다 .47) 스미스 는 정책집행과정 모형을 제시하면서 (Smith) , 정부에 의해 형성된 정책은 사회 내에서 있어서 긴장유발 요소로 된다 고 주장하면서 정책이 집행될 때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과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함께 , 긴장 압박 그리고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 고 하였다 결국 긴장과 거래로 인 . 해 반응이 상례화 됨으로써 제도가 수립되거나 또는 상호 환류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48) 미터 와 혼 은 정책과 집행의 관계는 고전적 모형이 말하는 (Meter) (Horn) 단일방향적 과정이 아니라 정책과 집행의 성과 사이의 다양한 변수의 연계 체제 모형이라고 주장하였다 .49) 맥로린 은 미 연구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집행자 (McLaughlin) RAND 와 정책결정자들 사이의 개인 상호간의 관계가 사업의 핵심 성공요소라고밝혔다 또한 정책집행자의 수용성 즉 관심 지지 등이 결여되면 정책이 지 . , 향하는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50) 레인 과 라비노비츠 는 (Rein) (F. Rabinnovitz)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입 법이 가져오는 결과의 하나는 정책결정의 영역을 보다 더 하위의 수준으로이전시키는 것 이라고 함으로써 정책결정권이 집행자들에게 위임될 수 밖에없는 이유로서 모호한 입법을 들고 있다 결국 집행자는 정책이 모호할 경우 . 에 자체적으로 의견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과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51) 47) Pressman and Wikddavsky, op, cit., p. xiii. 48) T. B. Smith,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Policy Science, 4(2) (June 1973), pp. 197 209. ∼ 49) D. D. Van Meter and C. E. Van Hor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 Conceptual Frame work," Administration and Society, vol. 6, no. 4(Feb 1975), p. 447. 50) M. McLaughlin, "Implementation as Mutual Adaption," in W. Williams and R. Elmore(eds.) Social Program Implementation(New York: Academic Press, 1976), pp. 167 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