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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정책집행 단계 (3) 정책과정 가운데 정책의 입법적 채택단계 즉 정책결정이 끝나면 그 산출 , 물로서 공공정책을 얻게 된다 그러나 산출물로 얻어진 정책의 내용이나 대 . 상에 대한 영향이 집행되는 단계에서 대폭적으로 수정되거나 정교화되고 심 , 지어는 부정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결국 정책 . 의 결정기능을 집행기능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까지는 말할 수 없어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 정책은 집행되면서 결정되고 결정되면서 , 집행된다 는 격언이 실제에서 발생하고 있다 . 정책집행은 정책수립 및 결정과 관련된 연구보다는 상당히 늦게 출발하였 다 그 이유는 정책이 결정되면 단순히 집행된다는 매우 단순한 관념이 있었 . 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념 즉 집행을 기계적 개념으로 보는 고전적 집행모형 . 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계층제 이론과 정치 집행 이원론이다 . 계층제는 막스베버 논리가 이념적 관료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용어인데 이념적 관료란 최상층부에 있는 소규모의 의사결정자에 의해 통제 , 되는 권위구조하에서 하위층 부하는 신속하고 자동적으로 그리고 의문의 여지없이 성실하게 집행된다는 개념이다 또한 정치 집행 이원론을 주장하게된 . , 배경은 당시 미국에 있어서 행정이 정치에 극도로 오염이 된데서 오는 폐해를 막고자 행정이 정치에서 분리되고 독자적인 영역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다 . 그러나 이러한 고전적 이론은 정책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취급한다는 비판 을 받았다 그 이유는 첫째 정책결정이 합리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 . 는 점증적 계속적 비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지기 때문에 집행과정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못하다는것이다 둘째 정책집행을 하는 행정가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하기 . 때문에 정책과 집행을 분리한다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셋째 정 . 책집행과정이 오히려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예 . 를 들면 미국의 경우 빈곤 청소년 범죄 실업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 , , 한 법안이 통과는 되었지만 그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해 단순 집행수단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 어떤 면에서는 정책이 모호할 경 . 우 너무나도 많은 재량권이 행정적 집행자들에게 주어지게 되므로 책임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46) 46) T. J. Lowi, The End of Liberalism(New York:Norton, 1969), p.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