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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정책결정의 핵심이 되는 정책결정모형이론을 살펴보면 크게 가지로 주로 2 많이 사용되는 합리주의적모형 만족모형 점증주의모형 혼합주사모형 최적 , , , , 모형 등이 있고 그 빈도가 다소 떨어지는 공공선택모형 정치적 모형 쓰레 , , , 기 통 모형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한 이론 등은 장 절 의사결정 이론 및 유 . 4 2 형을 참고하기 바란다 . 이러한 의사결정모형을 국방획득정책 결정에 적용하려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앞서 검토되었던 획득정책 이슈와 그 대안이다 여기서 고려되는 . 주요 이슈는 결국 소요군이 필요로 하는 성능 군사전략적 판단 기술적 가용 ( , 성 및 확보 비용 성능 및 순기와의 상쇄를 고려한 최적 비용문제 순기 군 ), ( ), ( 사전략적 판단과 성능 및 비용요소 상쇄 등 그리고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 ) , 과 등이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 . 정책결정의 핵심이 되는 목표와 목적 학자들 마다 목표 및 목적 의 개념을 매우 상반되게 (goals) (objectives) 구분하거나 아예 구분하지 않는 학자도 있지만 여러학자들의 개념을 종합해 보면 목표나 목적은 모두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에서 같으나 목표는 , , 보다 상위의 넓은 개념이고 목적은 보다 하위의 구체적 개념이라고 보기 도 한다 . 은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첫째 구체화 정도로서 목표는 의료 Dunn .. 보호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와 같이 매우 광범위하게 진술되고 목 .. , 적은 의사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에서 처럼 구체적이라는 것이 .. 10% .. 다 둘째 용어의 정의 측면에서 목표는 의료보호의 질이란 의료 진료에 . .. 의 접근의 의미 처럼 공식적인 데 비해 목적은 의료보험의 질이란 의 .. , .. 료를 위해서 등록된 의사의 수를 의미 처럼 조작적 이라는 것 .. (operational) 이다 셋째 기간 측면에서 목표는 미래에 있어서 처럼 불특정이지만 . .. .. , 목적은 의 기간에 있어서 처럼 매우 한정적이다 넷째 측정 ..1980 1985 .. . 절차 측면에서 목표는 의사에의 적절한 접근 처럼 비계량적인 반면 목 .. .. 적은 인구 명당 의사의 수 처럼 계량적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 1,000 .. . 대상집단의 정의에 관해 볼 때 목표는 의료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이라 , .. .. 고 광범위하게 정의하며 목적은 연간소득이 천만원 미만인 가정 에서 , .. 6 .. 처럼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