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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하위적 이슈는 상기 기능적 이슈 구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Minor) 야 하는 인력 제도 및 절차 등을 말한다 따라서 획득정책은 국방정책의 하 , . 위개념이기 때문에 직간접적 연계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획득정책 자체도 , 상위의 개념과 하위의 개념을 동시에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 정책결정 단계 (2) 정책결정이란 정책문제가 정부로 유입되어 정책의제로 설정된 후 정부 ,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정책결정과정의 결과로 산출되는 것들이 법 행정명령 그리고 행 . , 정규칙 등으로 나타나며 긍정적 조치뿐만 아니라 부정적 조치로서도 나타난다 . 또한 정책결정자는 앤더슨 처럼 공식적 정책결정자와 비공식 정 (Anderson) 책결정자의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식적 결정자는 공공정책의 . 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공식적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국회의원 , 고위 및 일반 행정관료 법관 등을 의미한다 , .43) 이에 비해 비공식적 정책결 정자 또는 참여자는 공식적 정책결정자와는 달리 구속력 있는 법적권한을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로서 이익집단 정당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시민을 , 의미한다 .44) 특히 오늘날과 같이 정책결정자로서 대통령이나 수상 등 국가수반의 역할 이 중요시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회가 정보 시간 전문성 등이 행정부 , , 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행정부가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것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 . 예를들어 고위 행정관료 보다는 일반 행정관료들이 오히려 주도적일 수도 있다 오늘날 사회가 고도로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 . 그러나 정책결정에 대한 공식적 권한을 가지지 못하여 오직 간접적인 영 , 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비공식적 정책결정자의 역할이 오늘날에는 다양하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집단 . 의 규모 금전 등의 지원 응집력 지도력 사회적 지위 경쟁집단의 존재 공 , , , , , , 식적 정책결정자의 태도 그리고 정치체제 내의 결정의 위치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다 .45) 또한 최근 들어 전문가집단 혹은 개인으로서의 시민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예를 들면 대학이나 민간 연구소가 . 그렇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개인 인사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 . 43) J.E. Anderson, Public Policy Making, 3rd ed.(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4), p.29. 44) Ibid, p. 34.45) Ibid, p.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