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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4 - 조건도 대응구매 기술이전 현지투자 등 경제협력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이 , , 며,214) 국가별 방산 시장정보 획득 및 국내 방산제품에 대한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정보공유 및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므로 방산수출관련 정부부처와 기업의 국장급으로 구성된 범정부 방산수출 협의회 등을 구성 범정부적 수출지원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 . 국제방산협력 강화 2) 과거 국제방산협력은 기존 방산교역 국가 위주의 현상 유지에 안주 하면 서 고액 품목의 대량 판매만을 선호하여 경제력이 비교적 낮은 국가로의 방산수출을 등한시하고 일률적인 기준에 따른 협력을 추진하여 시장별 특성을 , 외면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방산수출 활성화 정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 정부간 협력 강화와 권역별 국가별 특성에 따른 차별적 접근전략 수립 추 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간 협력기반 강화 수출 전략의 다변화 및 방위산업 , 전시회 선진화 등을 추구하고 있다. 먼저 정부간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협력협정의 추가 체결 및 방 산 군수 공동위의 확대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방산업체가 수출 경쟁에서 보 ( ) . 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주요 방산수출 대상국가를 중심으로 방 산 군수 협력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 . 년 현재 방산협력협정 체결국은 년에 추가 체결한 우크라이나와 2007 2006 파키스탄을 포함하여 아시아 개국 유럽 개국 러시아 개국 및 중 10 , 6 , CIS 3 ß³ 동 미주 지역의 개국 등 개국이며 방산협력협정 체결국과는 정기적 또 , 5 24 , 는 부정기적 방산 군수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 ) . 향후에는 방산군수공동위를 시장분석 차원에서 접근 실시하여 방산수출 과의 직 간접적인 연계성을 높이고 공동위에 관련 업체 대표가 직접 참석 , ß³ 하여 애로 건의사항 및 홍보 등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방산협력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의제 발굴을 위하 , 여 각 군 파견무관 산하기관 및 업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나갈 , , 것이다. 둘째 권역별로 파견된 방산협력관의 운영을 정착시키고 공무원 방산협력 , , 관의 추가 파견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산수출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 . 214) 고등훈련기 약 억불 규모 기종결정 조건 항공기의 경쟁력 성능 가격 와 UAE ( 25 ) : ( , ) 50%, UAE 의 산업협력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