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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2 - 물자 수출 촉진이 필요하고 업체의 자발적인 원가절감 유인 제공을 위한 유 , 인부 계약제도 활성화 이윤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방산업체의 경쟁력 제고 , 및 방위산업 기반 여건의 개선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방산수출 선진국 성장 지원 3. 방산수출은 일반 수출과는 달리 수요자가 상대국 정부이고 정부 차원의 , 품질보증이나 후속군수지원 보장 등에 대한 요구가 반드시 수반되며 시험평 , 가를 통한 검증 등의 활동에 많은 비용과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주요 방산 선진국은 방산수출 . 지원 전담조직과 기구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정부 차원에서 전 세계의 안보 , 수요에 대응하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기에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방산수출이 더욱 중시되어야 , 할 것이다 즉 방위산업의 기술 수준 제고를 위한 국내 연구개발 우선 정책 . , 이 우리 군의 외국산 무기체계 수요를 국내 연구개발 수요로 전환시킨다는의미를 지닌다고 한다면 방산수출의 증대는 우리 군의 규모에서 비롯되는 ,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신규 수요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루어내 야만 하는 과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억불 수준에 머물러 있던 방산수출 실적이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2 년간 연평균 억불 특히 년의 경우 억불 수준으로 증대 2 5.5 , 2007 8.5 209) 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전히 방산수출을 위한 기초제도가 미흡 . , 하고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이하에서는 정부에서 , 추진하고 있는 방산수출 선진국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첨언하기로 한다. 정부는 방산수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는 방산수출 활성화 방 안과 국제방산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위주로 우리 방산수출 규모를 중장기 적으로 세계 위권 내에 안정적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 . 방산수출 인프라 구축 1) 첫째 기본훈련기 자주포 등 무기체계 수출 증가에 따라 구매 , (KT-1), (K-9) 국가에서 우리나라에게 정부 차원의 후속군수지원 보장을 요구하는 사례가증가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방산수출을 위하여 선진국 수준의 후속군수 지원 209) 방위사업청 개청 이전 년간 년 연평균 수출액 억 불 5 (2001~2005 ) : 2 6,037 ▪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년간 년 연평균 수출액 억 불 2 (2006~2007 ) : 5 5,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