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2page

- 369 - 한 정책 금융 수단을 확보하여야 하며 업체의 경영 합리화나 원가 절감 노 , ß³ 력을 원가 산정 및 계약 단계에서 적절히 보상해 줌으로써 업체의 자발적인경영 혁신과 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업체의 ,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 . 하에서는 정부에서 선진 방산여건 마련을 위하여 중점 추진 중인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와 원가 계약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ß³ 방위산업 금융지원 1) 장치 산업으로서의 방위산업은 막대한 설비 투자를 수반하는 자본집약적 산업이며 국가가 유일한 수요자로서 수요와 시장 규모가 한정되어 시장 실 , 패208) 가 발생하는 영역에 해당되는 한편 무기체계의 첨단 (Market Failure) 화 과학화 양상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투자가 끊임없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년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에 의해 도입 정부 출연금을 기반 1980 ( ) , 舊 으로 조성되어 연구개발 및 국산화 원자재 비축 및 방산 유휴설비 유지 자 , 금을 지원해온 방위산업육성기금 은 공공재적 역할과 시장 실패의 영역 “( ) ” 舊 을 담당하고 있는 방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유일한 정책 기금이었다. 도입 이후 방위산업육성기금 은 연구개발 기술도입 등 획득사업 추 “( ) ” 舊 진 시 부품 국산화 촉진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지원함으로써 기술기반 촉진 , 제 역할을 수행했으며 방산 유휴설비 중 전시 대비 필수 생산설비의 유지자 , 금 지원으로 원활한 방산물량 확보 및 설비 유지에 크게 이바지하였다는 평 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방위산업육성기금 은 년 정부혁신위원회의 특별 회계 , “( ) ” 2005 舊 기금정비 방안에 포함되어 년 말 폐지되었고 기금 자산은 년까지 2006 , 2013 ᜠ국고 세입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년부터 기금이 수행하던 . 2007 융자사업을 시중 금융기관 자금으로 추진하되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이자 중 , 방위산업육성기금 융자 사업의 대출금리 연 수준의 이자는 업체가 “( ) ” ( 1%) 舊 부담하고 나머지 이자 차액을 방위사업청 예산에서 보전하는 이차 보 “ ( ) ‡‘‰å 전사업 을 시행 중이다 ” . 방위산업육성기금 의 폐지는 유일무이한 방위산업 육성 정책수단의 “( ) ” 舊 208) 시장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실패하게 되는 현상 미시경제학 제 판 이준구 ,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