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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7 - 시장이며 안보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유해야만 하는 이른 바 방위산업 , “ 및 기술기반(DTIB205) 은 정확히 파악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가 )”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분야와 기술은 경제성과 효율을 떠나 방산 . 물자나 업체 제도의 본연의 목적에 맞게 필히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 점은 정부에서 세부 방위산업기반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추후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다뤄져야 할 것이다. 방산전문 중소기업 육성 3) 산업 활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은 주로 하청업체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이 근간을 이룸으로서 효율적인 육성 지원책이 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방위산업이 , 보안 및 기밀사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중소기업은 정보를 획득하거나 사업성을 검토하는데 실질적인 난관이 존재하여 건전한 경쟁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이 없는 방위산업의 고도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이 요망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때마침 방위사업청이 기술혁신형 중소기 . 업과 벤처기업을 축으로 하는 방산전문 중소기업 을 발굴 육성하여 방위 산업 기반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 사업 중소기업 지원 대책 ‘ R&D ’ 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정부는 민간 우수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해당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방산업체의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은 약 . ß³ 68%206)인데 반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은 약 75%207)로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 방산업체보다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우수 중소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신속하게 방위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과 민간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이 용이하도록국방연구개발 사업의 문호를 개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따라서 국방 사업 중소기업 지원방안 은 과거 방산업체 중심의 보 ‘ R&D ’ 호 육성 직접 지원 방식의 정책기조에 일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대상 , ß³ 으로 경쟁 협력 인프라 구축형의 방위산업 정책을 접목한 첫 시도로서 선 , , ‘ ß³ 205) Defense Technology and Industrial Base 206)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국방부 “ ”, , 2007. 10 20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산업연구원 “ ”, , 200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