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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 - 한편 일각에서는 앞에서 열거한 문제점만을 강조하면서 전문화 계열화 , ß³ 폐지가 방위산업 및 획득사업의 실상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난하면서 문제 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약 년여에 걸친 의사결정 절차와 많은 고심 끝에 . 2 내려진 정책적 결정을 시행해보기도 전에 문제점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정부에서도 폐지 이후의 보완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 , 으므로 공청회 참여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의사 전달과 보완책 마련에 함께 힘을 보태는 것이 보다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된다.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 관리 제도 합리화 2) 년 도입된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 제도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1973 조달이 곤란한 물자의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와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하여무기체계 일부 비무기체계 포함 와 그 주요 구성품에 대하여 방산물자 및 업 ( ) 체를 지정하고 지정업체에 양산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즉 연구개발 단 . , 계에서 업체를 보호 육성하려는 제도가 전문화 계열화 제도라면 양산 단 , ß³ ß³ 계에서의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 관리 제도이다. ß³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방위산업은 수요 독점적 시장구조를 지니고 있 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작동이 이뤄지는 완전경쟁 시장과는 동떨어진 분야이며 이와 동시에 안보산업으로서 반드시 유지해야할 방위산업 기 , 반이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도입된 제도가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제도인 것 이다. 현재 방위사업청이 산업자원부와 협의 하에 방산물자 및 업체를 지정 관 , 리하면서 생산 및 조달 보장 소요자금 및 기타 기술개발 지원 등 다양한 유 , 인책을 보장하고 있는 동시에 업체 경영권 변동 허가제 방산물자 매도명령 , 제 원자재 비축명령제 등 각종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있으며 년 현재 , , 2007 약 여개의 방산물자와 개의 방산업체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1,400 88 . 한편 전문화 계열화 제도가 폐지되면 방위산업체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 ß³ 단계에서 방산물자 지정을 받아 양산 단계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는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 관리 제도의 합 , ß³ 리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전문 화 계열화 폐지가 유명무실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ß³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탐색개발 체계개발 및 양산 등의 연구 , , 개발 단계 중 방산물자로 지정이 가능한 시기를 판단하고 소프트웨어나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