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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 - 제 절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3 방위산업 고도화 1. 일반적으로 산업의 고도화는 진입 장벽의 완화와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통하여 경쟁과 효율의 원리 를 도입 경쟁을 증가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하여 ' ' ,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산업 조직의 측면에서는 대기 . 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 성 , 장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대기업과 함께 많은 중견 및 중소기업이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하며 산업 활력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는 것203)이 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우리 방위산업은 국방 연구개발의 폐쇄성 및 전문화 계열화 제도로 대표되는 폐쇄적인 방산구조 등 정부의 육성 보호 정책 안에서 성장했으나, ß³ 자생력 및 국제 경쟁력 확보에는 미흡하였고 구조적 측면에서도 소수의 대 , 기업으로 구성된 체계종합업체가 전체 방산매출의 이상을 차지하는 반 80% 면 하부 협력업체들은 단순 부품 또는 원재료 공급이나 외주가공 정도의 수 준에서 참여하고 있는 상당히 취약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쟁을 통한 업체 자 생력과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인식 하 , 에 년 말로 예정된 전문화 계열화 제도의 폐지를 계기로 폐쇄적 육성 2008 ß³ 정책에서 개방과 경쟁 위주의 방산정책 패러다임 으로 전환 중이며 이와 “ ” , 더불어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 관리 제도도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 선해나갈 계획204)을 밝히고 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기반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이를 통한 설비 , 합리화 및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책 마련을 추진하고 국방 연구개발 사업 등 , 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이른바 국방전문 중소기업 을 육성하는 등 “ ” 방산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방위사업청의 방산정책을 대표하는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 “ ” 상 정책과제로 명기되어 있는 방위산업 고도화 지원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덧붙여 장기적 발전적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ß³ 203) 산업자원백서 산업자원부 “2006 ”, , 2007. 6 204)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 방위사업청 “ (2008 2012)”, , 2008.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