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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 - 사유가 분명해질 것이고 이러한 유기적 협조관계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해나 ,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그 실 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선택과 집중 전략 하에 연구 ‘ ’ 개발사업의 효율 성을 제고하고 그 결과를 지속 활용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 구축함으로써 국 방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며 방산업체와의 기술교류 를 , (Spin-off, Spin-on) 통하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의 국방 과학기술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비를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며 장기적으로 , 는 핵심무기체계 발전 분야를 선정하여 이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 력을 확보함으로써 방산기술의 독자성을 갖출 예정이다. 둘째 산업 고도화는 진입장벽 완화와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통하여 경쟁 , ' 과 효율의 원리 를 도입 경 ' , 쟁을 증가시켜 효율성을 제고하여 고객의 만족도 를 높이는 것을 의미하며 산업 조직의 측면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 , 한 대기업과 함께 많은 중견 중소기업이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하며 산업 활력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구조는 자본과 자원의 투입 규모가 크고 제품의 복잡도가 큰 최종 완 , 성품을 생산하는 소수의 완성장비 업체를 정점으로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 과 품질향상 효과가 기대되는 차 차 협력업체로 내려갈수록 저변 구성원 1 , 2 의 수가 증가하는 피라미드 형태를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방위산업 구조를 선진화 방산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 , 술을 보유한 차 차 협력업체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이나 부품 국산화에 1 , 2 적극 참여하면서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의 참여도를 높여야 하므로, 중소기업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협력업체 사이의 수직적 수평적 경쟁과 협력을 유도하여 방위산업 저변을 강화시키는 한편 부품 의 가격과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방위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셋째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업체만의 노력으로는 달성이 불가 , 능하며 방산 선진국 수준의 정부 지원과 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 , . 하면 방산업체의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그 결과 실제 경영실적이 호전되면 , 향후 보다 많은 민간 기업이 방산시장에 진출하려 할 것이고 경쟁을 통한가 , 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참여 확대 및 국산화를 지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