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page

- 360 - 첫째 정부는 방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선진국 대비 수준 , 68% 에 머무르고 있는 전반적인 국방 과학기술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연구개발사업에서 방산업체의 역할을확대함으로써 세계적 품질 경쟁력을 지닌 방산물자를 생산해내는 것이 최우 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현행 방위사업법 은 방위사업의 투명성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와 방위 ‘ ß³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자주국방 실현 을 방위사업 수행의 기본이념으로 ’ 제시하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은 적기 에 질 좋은 , (Faster) , (Better) 무기체계를 경제적 으로 획득하여 군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방획득 (Cheaper) ,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고객 지향의 획득행정을 구현하여 국민에게는 예산 절감을 기업에게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 , 고 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이라 , , 는 세 가지 기본 임무를 갖고 있으며 특히 방위력 개선사업 및 군수품 조달 , 업무를 관장하는 획득정책과 방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산정책은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넓은 의미의 획득정책은 소요 제기와 결정 사업추 , , 진방법 결정 사업 관리 조달 관리 및 운영 유지 등 획득의 전 과정을 포 , , ß³ 괄하는 정책으로서 국내 연구개발 및 국산화 정책 등을 포함하는 획득정책 , 과 방위산업 육성정책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쉽게 표현하자면 물건을 파는 장사치가 좋은 언변과 친절한 태도 , , 신뢰관계 형성 등을 통해 장사를 잘 꾸려나갈 수는 있으나 이러한 모든 상 , 행위는 저렴하고 품질 좋은 팔 만한 물건 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 ” 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방과학기술 기반을 보유하고 선진국 수준의 . 기술력을 갖출 때에만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품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것이고 그 결과 국내의 해외 무기체계 수요를 흡수하고 방산수출을 제고하 , 여 방위산업 수요를 안정화 내지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획득정책과 방산정책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은 , 명확하다 할 수 있다 다만 획득정책이라는 입장에서 보는 국내연구개발 역 . , 량 강화 및 국산화 우선 정책은 국가 전체적인 방위산업 관련 기술력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방산정책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국내 방위 , 산업체의 기술력 강화를 주안으로 삼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상기 관계를 감안하면 현 정부조직에서 방산정책과 획득정책을 담당하는 , 부서가 긴밀한 협조 아래 방위사업청 본부조직에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