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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9 - 도이다. 실례로 일반 제조업체의 평균 가동률 년 기준 대비 매우 낮은 (79.8%, 2005 )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방산업체 가동률201)의 경우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매년 , 자료를 발간하고 있으나 년 가동률의 경우 전체 개 방산업체 가운데 2005 88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개 업체에 불과하고 국내에 확립되고 공인된 가동 54 , 률 산정기준이 없으며 업체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 자료가 부정확하고 자료의 출처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상기 사례는 가동률 산정기준의 불명확성과 자료 부정확 등에 기인하는 바 정부의 정책수요 도출이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 전반적인 방산기 , 반 조사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점에서 현재 방위사업청에 , 서 진행하고 있는 세부 방산기반 조사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정확한 기초자료가 축적되길 기대한다. 방위산업 육성 정책 3. 202) 우리 정부는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를 방위산업의 비전 으 ‘ ’ (Vision) 로 설정하고 방위산업 육성을 통하여 , 미래 우리 군의 정보화 과학화 기술 집약형 군사력 건설에 소요되는 무기체계를 국내 외 연구개발과 생산을 통 해서 충족하여 국가안보 핵심능력을 확보하고 기존 첨단분야와 정보기술 , (IT) 등 신규 첨단분야가 결합하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 방위산업을 신흥 , 개발국가의 노동 집약적 산업과 차별화가 가능한 국가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위산업 육성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로 방산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과 방산물자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진 기술력을 갖춘 방위산업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진국 “ ”, “ 수준의 방산 경영여건 마련 경쟁과 효율의 원리를 도입하여 고객 만족도를 ”, 제고하기 위한 고도화된 방위산업 및 수출을 통한 국익 증진을 위하여 “ ” 방산물자 수출 선진국 등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 . 이하에서는 상기 네 가지 정책과제의 대강을 살펴보고 다음 절에서는 앞 , 서 획득정책 분야에서 다룬 국내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 지 과제의 내용을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201) 방산업체 가동률은 년 이전에는 적정 매출액 방식 으로 산출하여 왔으나 년 이후 년 가동 2004 ‘ ’ 2006 (2005 률 부터 생산능력 기준 방식 을 적용 산출하고 있음 ) ‘ ’ , 202) 이하에서는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 방위사업청 의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 (2008 2012, , 20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