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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 - 라미드형 모습을 보일 때에 건강하고 튼튼한 구조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발전된 산업 구조 는 진입 장벽이 제거되고 불필요한 규제가 철폐된 상태에 ‘ ’ 서 경쟁과 효율 의 원리가 충실히 반영된 산업구조라고 정의할 수 있다 ‘ ’ . 하지만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신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권 을 보장하는 전문화 계열화 제도의 지속과 대부분 비밀사항인 군 전력화사업의 특성 및 이에 기인한 정보공유 부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기술력을 지닌 신규 후발업체에 대한 높은 시장진입 장벽이 존재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기존 업체의 기술개발 노력도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공급 구조 측면에서도 소수의 대기업으로 구성된 체계종합업체가 전체 방 산매출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중소기업 위주의 협력업체들은 단순한 80% 부품 또는 원재료 공급이나 외주가공 정도의 수준에서 참여하고 있는 상당히 취약함 수준이어서 현재 진입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는 제도나 절차를 대 , 폭 개선하고 적정한 수준의 경쟁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공급구조의 질적 변 , 화와 저변 확충이 절실한 시점이다. 셋째 수요 측면에서 내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우리 방산매출 중 내 , . 수 의존도는 평균 약 수준으로 군의 전력화 계획 변동에 따라 업체의 95% , 방산부문 경영성과가 크게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의 무기 수입규모는 , 세계 위 수준이나 무기 수출은 세계 위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방 7~9 , 17~20 . 산매출 대비 수출비중을 약 이상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20% ( 25%, 31%, 70% 등)200)으로 유지하면서 대량생산에 따른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방산 선진국과 크게 대비되는 점이라 하겠다. 우리 방위산업은 군의 한정된 수요에 비추어볼 때 방산 수출을 통한 신규 해외수요를 발굴하지 못할 경우 규모의 경제 를 달성하는데 실패하여 국제 ‘ ’ 시장에서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 확보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나친 내수 의존을 탈피하고 방산수출 중심의 방위산업 육성정책을 수립 추진 ,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방위산업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부족한 실정이다 방위산업의 현실 , . 과 세부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족하며 기존에 축적된 자료 , 역시 작성 기준의 수시 변경 경영 실태 분석 시 일부 업체의 자료 미제출 , 또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 및 검증방안 부재로 그 신뢰성이 매우 낮아 방위산업 현황 및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정부부처에서도 많은 애로를 느낄 정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공급구조상의 양적 질적 충분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200) SIPRI YEARBOOK 2005, SIPRI,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