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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7 - 우리 방위산업의 문제점 2. 본 절에서는 우리 방위산업이 맞닥뜨린 여러 문제 중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문제점 네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 방위산업이 직면한 최우선의 . 문제는 국내 무기체계 수요는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반해 국방과학기술수준은 낮은 수준197)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군의 기본 무기체계 수요가 . 상당 부분 충족된 년대 이후 국내수요의 부족으로 만성적 가동률 저하 1990 현상을 보여 왔으며 이에 더하여 늘어나는 군의 첨단 무기체계 수요에 비하 , 여 국내 방산기술 수준이 미흡한 상태에서 고성능 전투기 최신예 구축함 , , 공대지 미사일 및 첨단 정보전력 등 고부가가치 및 최첨단 무기체계의 상당부분은 해외에서 구매할 수 밖에 없어 우리 방산업체가 더욱 부진한 경영성 과를 보였다. 현재 연구개발비의 경우 주요 선진국은 국방비 대비 수준을 유지하는 10% 반면 우리나라는 에 불과한 수준이며 특히 국내 국방연구 개발은 국방과 , 5% , 학연구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방산업체는 양산에 치중하고 있어 방 , , 산업체의 기술수준은 국방과학연구소 대비 약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79.7% 조사198)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전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재 우리 군이 안 , 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국방개혁을 추진 중이며 이와 동 , 시에 협력적 자주국방 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상당 ‘ ’ 기간 동안 첨단무기체계 확보와 부대개편에 소요되는 방위력 개선비가 폭발 ‘ 적 으로 증가할 것이나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 방산기술 수준이 획기적으로 ’ , 제고되지 않으면 국방개혁 등에 소요되는 최첨단 무기체계의 대부분 역시 해외 의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무기체계 소요의 질적 변화에 국내 방위산업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방위산업 선진화는 당분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시기는 우리 방위산업이 현 상태에서 정체 내지 후퇴하거나 선진 방 위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라 할 것이다. 둘째 방위산업 구조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구조 , . 199) 는 피 197) 분야별 국방과학기술 수준 년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국방부 (2010 2024 , , 2007. 10) ～ 분 야 항 공 해 양 지 상 신특수 정 보전자전 정밀타격 지휘통제 감시정찰 수준 (%) 48 79 92 40 83 82 70 40 198) 년 개 사업 표본조사 결과 방위사업청 2005 30 , , 2006 199) 산업 기반 은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바탕이 되는 공공시설 이라고 정의되나 여기에서는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