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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 -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국내개발 생산품목이 전차 자주포 기본훈련기 등 , , 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고등훈련기 흑표 차기전차 순항 T-50 , ( ), 미사일 등 일부 첨단 무기체계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전력화시키 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에 따라 방산물자의 국산화율도 수준을 넘어 , 70% 서고 있다. 한편 상기와 같은 국내 무기체계 연구개발 성과를 국가 경제적 측면 에서 분석해보면 년부터 년까지 총 조 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 , 1970 2004 12 9,131 여 국방예산 조 억원을 절감하는 등 투자비의 배인 조 억 125 700 11.5 148 9,900 원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193)된 바 있으며 국방연구개발 분야 , 의 생산 유발계수194) 및 부가가치 유발계수195)도 각각 로서 산업 1.752, 0.732 평균의 보다 높았음이 확인되어 국가경제 및 산업 발전에도 크게 1.659, 0.714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방산수출로도 이어져 국내 개발 무기체계는 년 방산수 1995 출 억불 달성 이후 최근까지 매년 억에서 억불 정도 수출되고 있으며 특 1 2 4 , 히 방위사업청 개청 년만인 년에는 방산수출이 억불에 도달하는 놀 2 2007 8.5 라운 성과를 보인 바 있다. 또한 수출품목에 자주포와 기본훈련기 등 다양한 첨단 제품이 K-9 KT-1 포함되어 있으며 년대 후반 이후 항공 함정 탄약 화력 기동 등 체계 , 1990 , , , , 장비 수출로 인해 각 분야별로 연도별 억불 수출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 1 올라 있고 수출 분야도 탄약 화력 등의 소량 소액 수출에 의존하던 것이 , , 점차 대형 품목으로 전환되는 한편 수출 품목도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국내 방위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년대 , 1970 이후 지속되어온 전력증강 정책 최근의 협력적 자주국방 과 국방개혁 , ‘ ’ ‘ 2020’ 193) 주요 연구개발 사업 투자 효과 국방연구개발투자 경제효과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 2006. 4) 사업명 투자비 억원 (A, ) 예산절감1) 억원 (B, ) 전력증대1) 억원 (C, ) 투자효과(B+C/A) 고용창출1) 명( ) 신형 경어뢰 1,254.3 5,018.2 2,911.8 배 6.32 5,640 휴대용 대공유도무기 1,482.1 6,085.0 6,012.8 배 8.16 4,638 전투기 외장형 전자방해장비 928.1 2,306.5 4,415.4 배 7.24 6,382 예산절감액 해외 유사 무기체계 순기비용 국내개발 무기체계 순기비용 * = - 전력증대 기여액 해외 유사장비의 단가 성능개선 또는 감소정도 소요량 ** = × ( ) × 고용창출 인원 취업유발계수 투자비 양산기간 업체 참여 인력 *** = × + 194) 최종수요가 단위 증가할 때 국내 전체사업에서 직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산출액의 크기 1 195) 최종수요가 단위 증가할 때 국내 전체사업에서 직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의 규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