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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 - 제 절 방위산업 육성 방향 2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방위산업은 쌍방 독과점 시장구조를 갖고 있으며, 극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가 방위산업 보호 내지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계 최대의 국방비 규모 . 190) 와 세계 최고의 방산기술을 자랑하 는 미국의 경우 이러한 시장구조에서 상대적으로 탈피한 모습을 보여주고있고 그 결과 방산정책이 다른 국가와 차별화된다 할 수 있다 즉 미국은 . , 방산시장에서 경쟁의 원리가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쟁의 원리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 191) 에만 필수적인 산업 및 기술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러시아과 같은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방위산업을 , 육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192)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우리 ,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위 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방위산업의 성과와 현황 1. 우리 방위산업은 불모지에서 출발하여 최근에는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 생 , 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 말 그대로 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刮 對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본격적으로 육성되기 시작한 것은 년대 초 이며 1970 , 정부의 강력한 방위산업 육성 의지와 국내 방산업체의 호응으로 기본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년 월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1970 12 (ADD; Agency for Defense 는 미국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도입하여 기본병기를 연구개발하 Development) 기 시작하였으며 년 월에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이 제정되 , 1973 2 ( )舊 어 방위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방산물자 지정제도 등 각종 제도적 장 치를 갖추었다 한편 년대 들어 방위산업육성기금이 설치되면서 방위산 . 1980 업은 기본병기의 양산체제 구축을 완료하고 정밀무기의 연구개발 및 생산에 , 착수하여 전투용 장갑차 현무 미사일 및 함대함 유도탄의 개발에 성공함으 , 로써 첨단무기체계 개발기반을 마련하였다. 190) 미국의 년 국방비는 억불으로서 같은 해 세계 국방비 위국부터 위국의 국방비를 2005 4,953 , 2 14 합한 것보다 많다. 191) 미국 정부는 예외적으로 적정한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와 방위산업과 기술능력을 개발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개입하고 있다 연례 방위산업능력 의회 보고서 미 국방부 .( , , 2007. 2) 192) 일본의 방산정책은 년 일본 방위백서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