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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 - 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특징은 방위산업은 수요자 중심의 시장구조를 지닌 산업이라는 것이다 방위산업은 정부 즉 군이라는 유일의 수요자가 존 . , 재하며 공급자 역시 단수 또는 소수만이 존재하므로 쌍방 독과점적 시장구 , 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이른 바 보이지 않는 손 이 원활히 . ‘ ’ 작동하는 완전경쟁 시장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 , 라 자국 내 대규모 방산시장을 보유한 극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어떤 형 식으로든 국가가 개입 내지 육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방위산업의 현실이다. 이러한 시장구조의 특성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방위산업을 특수한 상황 에 처하게 하는데 먼저 수요 측면에서 볼 때 방위산업은 군수품을 생산하는 , 특성상 군의 전력화 계획에 따라 수요가 결정되고 있어 내수의 확대를 통한산업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즉 군의 소 . , 요는 대부분 첨단 무기체계 전력화를 목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반면 국내 방 , 산업계의 기술력 부족으로 군 소요에 의한 신규시장 창출 효과가 미흡한 실 정이다. 공급 측면에서도 방위산업은 장치 산업188)으로서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복수의 업체가 존재하여 경쟁하는 것이 우월한지 단수 내지 소수의 업체가 독점 또는 독과점적 체제를 갖추는 것이 우월한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이론적으로도 독과점 체제와 기술혁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 재한다 독과점 체제가 기술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은 경쟁으로 . 부터 자유로운 독과점 기업은 진입장벽 뒤에 안주함으로써 기술혁신을 통해경쟁자보다 앞서 가야 한다는 압력이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이며 심지어는 , 어떤 기술혁신이 자신의 이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억압하려는 경향이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독과점 체제가 기술혁신을 이끌어낸다는 주장도 있는 바 슘페터 등에 따르면 완전경쟁 체제 하에서 아무런 이윤도 , (J. Schumpeter) 얻지 못하는 기업들은 연구개발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것189)이다. 188)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거대한 설비와 각종 장치를 필요로 하는 산업 공업 표준국어대사 “ ( )”, 전 국립국어원 , 189) 본 단락은 미시경제학 제 판 이준구 의 내용을 정리 인용하였음 “ ( 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