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page

- 352 - 및 방산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국내 방위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국제 분쟁의 상황에서도 외국의 무기 수출금지로부터 발생하는 위험185)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므로 국내 방위산업 기반은 유사시 국가행위의 독립성 을 보장하여 주는 중요한 안보자산이다. 특히 세기 들어 첨단 정보통신 과학 기술이 군사 분야에 접목되어 전 , 21 ß³ 쟁의 승패가 군사력의 양적 규모보다 정보 지식 기술의 우위 에 의해 결 ‘ ’ ß³ ß³ 정되는 정보 과학전의 시대로 전환되었으며 과거의 플랫폼 위주에서 전장 , ß³ 감시체계 지휘통제체계 정밀타격체계 가 하나로 연결되는 (ISR) - (C4) - (PGM) 네트워크 중심전(NCW186)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첨단 국방과학기술 ) , 의 보유 여부가 국가안보와 직결되며 각 국의 방위산업 능력이 곧 국가 행 , 동의 자주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할 것이다. 방위산업의 두 번째 특징은 첨단기술이 집약된 산업이라는 것이다 우리 .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자레인지나 의사소통과 정보전달의 으로 자 리매김한 인터넷은 군사기술이 민수 분야로 파급되어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 바 전자레인지의 경우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 중 하나인 레이 , 시온 의 레이더용 극초단파 기술이 응용되어 개발된 (Raytheon) (microwave) ‚g 것이고 인터넷도 미국 국방부에서 연구기관과 방산업체 등 관련기관 간 정 , 보공유를 위해 개발한 ARPAnet187)이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이 민간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해 왔으며 방위산업은 기존 첨단분야 금속 기계 전자 등 와 신 , ( , , ) 규 첨단분야 등 가 결합 구현되는 산업이므로 대규모 선도투자 (IT, BT, NT ) ß³ 등 정부 개입을 통하여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이다 특히나 관련 민수산업과의 기술교류 를 통한 국가과 . (spin-off, spin-on) 학기술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고 신흥개발국가의 노동 집약적 산업과 차별 , 화가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 등 이 국방과학기술과 접목되어 미래의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 발돋움한다면,국방 분야가 국민의 세금을 소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부를 창출하는 185) 아르헨티나는 년 포클랜드 전쟁시 프랑스로부터 공급받아 왔던 엑조세 미사일을 공급받지 못하였고 1982 , 초강대국인 미국도 이라크 전쟁시 스위스 업체로부터 무기체계 핵심 구성품을 적기에 공급받지 못한 사례 가 있음 186) ISR :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 C4 :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 PGM : Precision Guided Munitions ▪ NCW : Network-Centric Warfare ▪ 187) The Advanced Research Program Agency 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