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4page

- 351 - 제 절 방위산업의 의의 1 방위사업법 은 방위산업물자 이하 방산물자 를 군수품 중 방산물자 ‘ ( )’ ‘ ’ 로 지정받은 물자로 방위산업 을 이러한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연구개발 , ‘ ’ ‘ 하는 업 이라고 정의 ’ 182) 하고 있으며 이는 안정적 조달원 확보와 엄격한 품질 , 보증 등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방산물자로 지정받은 이른바 지정 방산물자 ‘ ’ 를 생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산업만을 방위산업 으로 간주하는 의 개념 ‘ ’ ŒÀ‡+ 이라 할 수 있다. 보다 로는 방위산업 을 정부가 지정한 방산물자를 포함한 무기체계 ‘ ‘ ‘ 廣 및 주요 비무기체계를 생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산업 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 ’ 며 일반적으로 방위산업 이라 표현할 때에는 이러한 광의의 개념이 보다 통 , ‘ ’ 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방위산업 의 개념은 해당 분야의 고유한 산업적 특성보다는 수요 ‘ ’ 자가 군 정부라는 관점에서 분류한 것으로서 실제 산업 분류 , ß³ 183) 상으로는 기계 금속 비금속 전기 전자통신 정밀 광학 화학 등 제조업 전 분야를 , , , , , ß³ ß³ 망라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의 초석이며 반드시 보호 내지 육성해야 ,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그 이유를 꼽으라면 통상 안보적 측면과 국가경 . 제적 차원에서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방위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들 수 있을 , 것이다 방위산업의 특성을 꼽으라면 맨 먼저 논의되는 것이 방위산업은 안 . ‘ 보산업 이라는 것이다 국가 안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모든 인 ’ . ‘ 적 물적 자산과 유무형의 모든 가치를 지키는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 , ß³ 이를 지키려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외교와 국방이 ,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외교가 싸우지 않고 협상을 통해 평화를 얻는 최선 . ‘ 의 방법 이라면 국방은 외교가 파기되었을 때 물리적 힘 즉 군사력으로 전 ’ , , 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는 최후의 방법 ‘ ’184)이며 이러한 최후의 방법 인 , ‘ ‘ 국방력을 보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사력 건설이 필수적이다. ß³ 이러한 군사력 건설에 소요되는 무기체계 등 방산물자는 국내 방위산업을 통한 조달과 외국 방위산업을 통한 조달이 가능하나 현재 그 어떤 국가도 , 모든 무기체계를 자급자족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산업으로서 필수 무기체계 , , 182) 방위사업법 제 조 정의 호 및 호 3 ( ) 7 8 183) 한국표준산업분류 차 개정 통계청 (8 ), , 2001. 3 184) 지식정보화 시대의 전략환경과 국방비 전제국 한국국방연구원 “ ”, , , 200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