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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 - 이에대한 기술을 타사업과 연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절충교역이 해외 . 업체의 국내투자 유인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유인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러한 타산업과 기술 그리고 방산개방정책 등연계성 있는 정책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절충교역은 우리나라 . 의 업체들이 선진국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며 우리 , 나라 방위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다음으로 절충교역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무기체계의 , 획득비용 상승이다 무기 판매자가 절충교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 . 생하게 되며 이 비용은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이다 , . 우선 기술이전이나 장비제공 교육 등에 비용이 발생하고 구매국 업체에 생 , , 산물량을 하청 줄때에도 수행업체의 기술수준이 낮고 대량생산을 이룰 수 없어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판매업체가 가지고 있는 생산기술이나 . 장비의 가동율 등을 왜곡시키고 생산 자체가 일시적이라는 측면에서 비용구 조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업체간 또는 기종간의 경쟁이 치열할 경우에 는 절충가격이 본 사업비의 증가 유인이 적을 것이지만 단일기종 또는 단일 , 업체가 협상대상일 경우에는 우리의 협상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획득 가격의상승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담당자는 이러한 것을 감 . 안하여 사전 충분한 비용분석을 하거나 비용 전문가와 협상 전문가를 활용하여 협상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절충교역을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사업을 제외 . 하고 국외 도입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에 외국의 업체는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사업의 본계약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렇다고 우리가 이러한 점 때문에 절충교역 제도를 폐지할 경우에 사업비 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인지 산업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 또 , 한 판매업체가 가격을 낮추어서 협상에 임할 것인지 등은 상당히 부정적이라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절충교역이 도입가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 . 은 있지만 국내의 방위산업적 기술적 여건 등에 미치는 긍정적인 점을 감안 , 하여 볼 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인 것이다 . 부정적인 사항으로 사업지연과 시장왜곡의 문제로 발생한다 절충교역 추진 . 으로 인해 협상을 지연하거나 절충교역이행을 위해 본사업의 이행에 차질을초래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계약의 기술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 같으며 절충교역을 받아들이기 위해 국내 비효율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