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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 - 획서 작성 협상방안 마련 절충교역 협상방안 종합 및 추진지침 작성 제안 , , , 요구서 발부 및 제안서 접수 절충교역 제안내용 평가 및 절충교역 참여 국내 , 업체 선정 절충교역 계약 및 이행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 및 성과관리 절 , , , 충교역으로 확보한 자산관리 등이 있다 . 절충교역의 효과 3. 절충교역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핵심기술을 확보할 , 수 있다는 것이다 절충교역을 통한 기술이전은 기술자료 및 보고서의 제공 . , 해외교육 기술자 또는 연구원의 초빙교육 등으로 이루어진다 절충교역을 통 , . 해 성공적으로 기술을 이전 받기 위해서는 제안요구를 하기전에 이전받아야 하는 기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현재 진행중인 연구개발과 관련한 기술이 ? 무엇인가 국내의 기술과 연계하고 접목시켜야 할 기술이 무엇인가 어느 기 ? ? 관 또는 업체가 기술이전을 받아야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장 크 고 경제적일 것인가 필요한 장비의 생산기술 중에서 핵심기술이 무엇인가 ? ? 등 사전적으로 정의되고 파악되어야 할 사항이 너무도 많다 이는 통합사업관 . 리팀의 역할은 물론 전체적인 절충교역 정책과 향후 방위산업과 국방과학기술의 측면에서 확보해야 하는 기술 등을 인식하고 있는 정책부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것이다 . 두 번째로 외화절감 효과이다 외국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무기체계의 일부 . 부분품 구성품 등을 하청 받아 이를 다시 수출하는 효과가 있어 이로 인한 외화수입이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술수준이 다소 높은 선진국의 나라와 . 비교하여 다소 적은 비율을 참여하고 있지만 차츰 하청 비율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 세 번째는 국내사업에서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절충교역 . 을 통해서 획득한 국외수출 및 하청생산 물량으로 인한 국내 방산부문 업체의 고용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생산기술의 대기업 편중과 보증능력 제한으로 인해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 하청업체로 지정받은 국내업체도 그 이후 지속적인 하청물량이 없어 생산시설의 일회성 가동을 위해 생산시설을 보유해야 하거나 절충교역에 의한 물량의 생산을 완료한 후에는 국내생산물량의 창출을 위해 별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생산시설이 일회성 생산에 그치는 것은 국내에 . 도입되는 대부분의 무기체계가 수명주기상 성숙기에 있는 것을 도입하기 때문에 판매국이 다른 나라에 무기를 추가 수출할 기회가 적기 때문이며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