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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 - 연계무역에 대한 개념 및 범위를 검토해 보는 것도 절충교역 개념을 정의하 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 . 연계무역이란 상품의 수출입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 하는 상품과 상품 또는 상품과 용역의 교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구상무역으로 일컬어져 왔으나 근본 개념은 . 현금 이외의 방식에 의해서 구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거래방식 을 총칭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거래형태로는 바터무역 대응구매 . (Barter), 보상무역 환매거래 쌍무무 (Counterpurchase), (Compensation trade), (Buy-back), 역협정 청산협정 스위치무역 (Bilateral Trade Agreement), (Clearing Agreement),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이들 모두가 수출과 연계한 (Switch Trade) . 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대금지불의 형태 계약방 , , 법 대응수입품목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형태를 갖는다 , 181) . 절충교역의 추진 2. 절충교역은 무기체계의 기술확보 국내산업과 국제수지의 일정부분 지원 효 , 과 등 구매자의 입장에서의 효익이 반드시 증대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수요 . 과점 현태인 국제 무기시장의 특성상 구매국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 또는 , 산업정책의 일환으로서 절충교역은 추진되어야 한다 무기시장은 자유시장이 . 아니라 몇몇 판매자가 하나의 무기시장을 놓고 경쟁하게 되는 구매자 중심의시장이므로 구매자가 절충교역을 원하는 경우에는 구매자 의도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나 무기구매는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국 , 가적 이익을 위해 절충교역을 해야 하지만 무기의 구매가 정치적 이해관계등의 비가격적인 경제외적 요소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시말해 절충교 . , 역은 군수품 획득을 위해 추진하는 계약과정과 수반하여 발생하는 절충교역은 외화를 절약하고 첨단기술을 이전 받고 수출을 증대하며 군수지원 능력을 , 향상하고 국제경쟁력 제고와 자국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 등의 연계된 파급 , 효과를 높이도록 추진되어야 하는 절차와 기준이 변형된 하나의 계약형태라 할 수 있다 . 절충교역의 기본적인 추진절차는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 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절충교역 실무지침서에 기술되어 있는데 기본절차 주요 사항을 기술하면 절충교역 대상사업 선정 및 통보 절충교역 종합추진계 , , 181) 한남성 박준수 이호석 양영철 공저 절충교역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의 추진현황 년 한국국방연구원 , , , , (20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