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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 - 원가의 관리 3. 원가관리 일반 1) 일반적인 거래에서 계약금액은 통상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정 . 부와 업체간의 거래에서도 가격은 중요한 거래 기준이 된다 특히 정부는 국 . 민의 세금에 의해 물품 또는 용역을 취득하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아마 국민은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 즉 정 . 부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계약이 집행되기를 바랄 것이다 즉 가장 적은 . 비용으로 가장 최상의 질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계약하기 원한다 . 하지만 기업측면에서의 일반적 원가관리는 단순히 화폐적 가치 측면에서 만 볼 것이 아니라 회계이론상의 관리적 측면에서도 보아야할 것이다 즉 . , 설계 및 생산기술을 개선함으로써 현재의 원가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 합리적으로 정하진 원가수준을 실제 생산활동 과정에서 달성되도록 하는 일체의 통제 등을 관리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생산비용의 측정 . , 제품가격의 결정 및 기타 경영관리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기업내부적 관리개 념인 것이다 . 국방조달시스템의 계약가격관리는 이러한 화폐적인 측면의 원가와 관리적 측면의 원가개념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달성하기 위한 계약제도와 원가계산기준을 법규화하고 이를 토대로 업체로부터 진실한 원가정보를 획득하여이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및 국산화 촉진을 적극 지원하고 업체로부터 자발적인 원가절감노력을 하도록 유인함으로써 국방예산의 절감과 방위산업의 육성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 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모든 활동 등을 말한다 . 국방조달의 원가관리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원가통제나 원가절감을 유도 해야 함은 물론 확실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으로 결정하기 위한 원가계산기준의 법규화 제출된 자료의 진실성 입증 원가산정 , , 과 그 결과에 대한 적정성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 및 분석 원가계산제도의 , 보완개선 등 일체의 활동을 계약관리의 활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통상적으 . 로 국방조달관리에서 계약가격은 원가계산에 의해 산출된 가격이나 비용분석 등에 의해 산출한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원가와 업체가 생산활동 결과에 대한 보상으로서 받아가야 할 이익으로 구분되는데 이때 목표원가 166)와 목표 이익 167)을 설정하고 계약기간동안 원가와 이익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것이 사 166) 목표원가 라 함은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 " " 4 3 실제발생 원가가 기초금액보다 과다하게 발생되거나 과소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함께 예측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원가 통제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총원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