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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국방예산을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앞서 논거한 군사위협 국내 , 외 정치환경 사회 경제 그리고 국가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이중에서도 가장 , , . 영향력이 큰 것은 바로 경제이다 왜냐하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마지막 수 . 단은 돈 즉 예산이다 예산은 국가가 국민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으 , . , 로 편성한다 세금의 양은 국가경제와 비례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따라 . . 서 국방예산은 국가경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 지도자의 성향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 당시 안보상황 국방분야 이외 , , , 의 욕구 사회복지예산 교육예산 등 등은 예산을 배분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 , ) 정에서 국방예산의 양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국방예산은 국가의 생존 번영 및 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료로서 일차 , , 적인 의미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유지비용이며 차적인 의미 , 2 는 국익을 수호하고 나아가 자국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군사 외교적 수단에 대한 투자비용이다 그리고 차적인 의미는 국방예산의 투자 . 3 는 기업 및 지역경제에 투자되어 생산 및 경제 순환효과로 인한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 국방예산이 이렇게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소 하고 있다 국방예산은 지난 년대 초까지는 대비 이상 유지되었 . 1980 GDP 5% 으나 년대부터는 대로 하락하였다 대비 대의 국방비는 최근 , 2000 2% . GDP 2% 의 국방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 대비 대 유지 필요 에 많이 부족하 (GDP 3% ) 여 탄약비축 및 교육훈련용 탄약확보율이 저하되고 무기 및 장비 정비유지 , 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 이러한 국방예산의 규모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한 국방중기계획 수립 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투자를 위해서는 통합전투 , 력 발휘를 고려한 무기체계 우선순위에 의한 재원배분을 필요로 한다 . 따라서 국방예산의 집행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재원배분을 위한 정부 및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국방예산의 적정소요에 대해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