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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 조달원에 따른 분류 1) 국내계약 (1) 국내계약 이라 함은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국외계약 에 속하지 아니한 계약으로서 물품제조 구매 공사 용역 등의 획득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 , 물품을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국외계약 (2) 수요군이 필요로 하는 물자 및 용역을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대외 지급수단을 사용하여 국외로부터 조달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나 국가를 ,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체계가 년부터 출범하면서 과거 외자조 95 달 또는 외자구매에 관한 개념은 줄어들고 특정조달 에 관한 규정에 통합되어 그 구체적 법률적인 의미를 정하기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현재 국외조달 . 구매방법은 미국의 대외군사판매 (FMS: Foreign Military Sales)149) 방법을 이 용한 구매와 일반적인 국제무역거래 수단에 의한 직접적인 상업구매 (Direct Commercial Purchase)150) 방법을 이용한 구매로 나눌수 있는데 국내가 아닌 , 외국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물품 또는 용역을 획득하기 위해 외국인 또는외국업체 외국국가 등과 계약하는 것으로서 대가지급을 외화로 하는 것이라 , 말할 수 있다 . 구매형태는 판매대상 장비 및 물자와 계약내용에 따라 지정구매 총 FMS , 괄구매 및 보급지원협정으로 분류되며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등 , 관련규정 을 일방적으로 적용받는다 기본적으로 구매는 미국정부를 상대로 하는 . FMS 거래이므로 가격 품질 대금결재 등 여러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적은 반면 우리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거의 없는 거래방법이다 . 외자 상업구매는 일 반적 상거래 절차 관습 등 무역관례에 따라 해외업체로부터 소요물자 장비 , , 등을 직접 구매하는 방법으로 외국업체를 직접 상대하므로 가격 품질에 대한불확실성이 크고 여러 변수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며 우리 정부의 능력에 , , 따라 제반조건을 개선시킬 여지가 많은 거래방법이라 할 것이다 . 특정계약 (3) 정부조달협정에 의해 개방되는 정부조달물자로 국제입찰의 대상이 WTO 149) 구매 미국의 우방국에 대한 안보지원계획의 일환으로 무기수출통제법 년 제정 등 관련 FMS : (AECA:1976 ) 법규에 의해 우방국에 대하여 방위물자 및 용역을 미정부가 판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150) 상업구매는 대외 지급수단 또는 차관자금으로 일반적 상거래 절차 관습 등 무역관례에 따라 소요물자 장 , , 비 및 용역을 외국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