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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 행령의 계약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국방부령인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및 방위사업청 훈령인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 리 시행세칙 에서 세부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방위사업의 계약환경 및 특성 2) 국방조달시장은 수요자인 정부와 공급자인 기업으로 구성되며 정부와 기 , 업과의 관계는 정상적인 자유경쟁시장에서의 소비자와 공급자의 관계가 아니라 유일한 독점적 수요자인 정부와 소수 또는 독점적 공급자인 기업이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 따라서 경쟁계약보다는 수의계약에 의한 조달방법이 많이 행하여지고 있으며 조달계약가격의 결정에 있어서도 , 대부분의 조달물자 및 장비가 특정규격의 주문생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시장기능을 통한 자율적인 경쟁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정부의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측면과 민간기업의 발생비용 보상과 투하자본의 회수라는 측면에서 쌍방간 협상에 의하여 가격이 결 정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 방산물자 조달의 경우에 정부와 방산업체간의 쌍방 독점적인 관계가 형성 되고 있는데 일반산업의 제품과 달리 수요의 제약 고도의 정밀기술 필요 , , , 막대한 투하자본과 그 투하자본의 회수기간 장기소요 등 여러가지 특징이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산업시설의 일부를 제공하거나 별도의 착 중도금 . 지급 및 원가계산기준 조세감면 등 선별적인 지원육성책을 마련하고 있는 , 실정이다 . 경쟁계약에 의하여 획득하는 유류 급식 피복 일반차량 및 장비 등을 제 , , , 외하고 위에서 언급한 방산물자의 시장의 특성을 정리하면 첫째 국방조달 , ,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고 국방예산과 공급자의비용발생실적에 의존하여 그 가격이 결정된다 정부입장에서는 국방예산의 . 한정된 범위 내에서 소요물량의 확보라는 책임과 다양한 원가자료를 획득할수 없는 자료원의 제한성을 갖게 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발생비용 보상과 , 함께 이윤 추구의 목적도 함께 달성하려고 하게 된다 둘째 국방조달시장은 . ,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이기 때문에 생산물량이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요물 . 량의 변동에 따라 생산능력을 초과하거나 유휴설비가 발생하여 고정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셋째 방위산업은 민수산업에 비해 연구개발에 막대한 . , 예산 및 기간이 소요되고 성공여부도 불확실성이 뒤따르는 위험이 높은 산업이다 따라서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넷째 방산물자의 특성으 . , . , 로 공급자가 제한되어 정부와 공급자간의 관계는 쌍방독점의 성격을 지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