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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 - 세금 임명 계약 계약 국 민 정 부 사업관리자 또는 계약관 주계약업체 하청업체 계열업체 ( → → → → ) 위임 대리 위임 대리 위임 대리 위임 대리 - - - - 그림 계약의 위임 대리관계 < 8-2> - 대리인들은 업종전환의 한계와 발생비용의 전액 상환 및 착 중도금의 지급 등의 이유로 방산계약에 유인을 가질 것이나 위임자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 대리인의 역선택의 문제가 입찰과 계약의 이행과정 그리고 방산물자로서 지정업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첫째 업체선정 즉 업체의 기술능력 . , , , 실적 내무적인 재무상태 회사의 경영방침 등에 관한 사적정보가 위임자인 , , 정부보다는 자신이 더 많이 잘 알고 있어 계약전 정보의 비대칭성 (Pre- 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Contractual Information Asymmetry) . 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의 가격위주의 업체 선정방식의틀 속에서는 열등한 업체를 역으로 선택하게 될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물 . 론 정보의 비대칭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약체결 후 이행과정과 사후 정산과정에서도 발생한다 현실적으로 개발 또는 제조과정에서 위임 . 자 중 대리인을 감독하는 감독자의 자질부족 경험이 부족하거나 뇌물 또는 ( 친분관계로 인해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상태 과 인원의 부족 ) 즉 감시비용 의 부족으로 충분한 감시와 감독을 할 수 없다 (Monitoring Cost) . 이 상황에서 대리인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 하기 때문에 부실한 개발 또는 제작의 문제 원가의 속임 등 고의적 태만 과 부조리적인 , (Moral Hazard) 요인이 발생하게 되며 위임자는 감시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는 계약방법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입찰과 계약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이며 이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의 완화와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의 최소화에서 , 출발한다고 할 것이다 . 사업관리자 및 계약관의 대리인 문제 (3) 사업관리자와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의 대리인이지만 그 이전에 이들의 책임하에 개발 또는 제작되는 무기체계의 직접적인 사용자이자 예산의 제공자인 국민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대리인 공무원 들의 문제를 간단히 . ( ) 서술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무기체계의 부실 뒤에는 항상 성실한 . , 대리인 역할을 하지 못한 공무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리인 문제 공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