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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 보의 비대칭 상황을 어떻게 하면 완화할 수 있는가 또는 정보의 비대칭적 ? 상황 아래에서 어떻게 하면 대리인의 중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으로 여러 가지가 논의될 수 있는데 성과급 . 의 도입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대 (Performance-based Incentive) . 리인의 업무성과가 증가할수록 위임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대리인의 금전적 보상이 늘어나므로 대리인과 위임자간의 이해의 상충문제 가 감소 (Trade-off) 하게 되고 대리인은 더욱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를 가지는 것이다 하지만 무 . 기체계의 계약에서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계약인 유인부 계약 등의 활 용이 여러 가지 제약으로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불확실성과 위험부담 (4) 앞서 설명한 대리인 계약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계 , 약의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은 계약 당사자들의 예측범위를 넘어 수시로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위임자나 대리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변화 . 가 불확실성에 관한 문제이며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손실을 위임자와 대리인 , 이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위험분담의 문제이다 위험분담의 . 논의는 계약에 임하는 당사자들의 위험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에서부터 출발 한다 즉 되도록 위험적 요소를 회피하려는 위험회피 의 태도를 . , (Risk-averse) 갖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위험의 존재와 그 부담에 대해 무차별적인 위험중립 의 태도를 갖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Indifferent) (Risk-neutral) . 효율적인 위험분담이론에 의하면 위험부담에 전혀 비용을 느끼지 않는 위 , 험중립적인 계약당사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위험회 . , 피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대리인의 업무수행 . 의 결과는 대리인의 행위와 노력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예상하고 통제할 수없는 상황적 요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 . 리인의 보수를 퍼센트 성과급에 의존한다면 위험회피자인 대리인에게 너 100 , 무 큰 위험을 지우는 것이 되고 따라서 비효율적인 위험분담이 된다 그러 , . 므로 대리인이 위험에 대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갖지 않는 한 완전한 성과급 은 대리인 계약에 있어 더 효율적이지 않다 . 한편 월급과 같은 고정적인 이익은 대리인에게 아무 위험부담이 없지만 , , 대리인에게 더 열심히 업무를 수행할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 위험회피적인 대리인에게 다소의 위험부담을 지우더라도 그의 업무에 대한인센티브 책으로 성과급을 일부 제공할 필요가 생긴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 . 이 인센티브와 위험부담 사이에는 일종의 상충관계 가 발생한다 (Trade-of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