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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 - 결 후의 정보의 비대칭성 이라고 한 (Post-contractual Information Asymmetry) 다 우선 역선택의 경우를 설명하기로 한다 . . 보험이론에서의 역선택의 문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되는 사 건의 발생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가입자의 특성을 알 수 없을 때에 발생한다 쉽게 말하면 운전습관이나 업무상의 이유로 인하여 자동차 사고의 확 . , 률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는 선호를 더 가지고 있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운전사고 가능성에 관한 , 정보를 충분히 얻기 힘들거나 그 비용이 매우 크다 결과적으로 보험회사는 . 보험에 가입하려는 선호가 적은 사람보다 보험에 가입하려는 선호가 크고높은 사고 확률을 가진 사람을 역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대 . 칭적인 정보하에서는 보험료가 보험금 지급에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보험가입자의 사고확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일부 사람은 필 요 이상으로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Cross Subsidization). 역선택의 문제가 계약 체결시 위임자가 겪게 되는 위에서 설명한 보험회 , 사와 같은 경우의 어려움에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위임자는 대리인을 선택 . 함에 있어서 그 대리인이 그 위임업무의 처리에 관한 능력과 지식을 충분히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그 대리인 본인보다는 잘 알지 못하므로 대리인의 , 능력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하게 되거나 기준미달의 대리인을 역으로 선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역선택의 문제가 계약체결시의 문제라면 도 . , 덕적 해이의 문제는 계약체결 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보험이론에서 말하 . 는 도덕적 해이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회사가 알기 어려운 상황을 발생시킬 능력이나 경제적 인센티브를 가질 때 일어난다 . 예를들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보험이 없는 운전자보다 더 함부 , 로 운전하여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또는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수리비용을 절감하려 들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자동차 보험회사로서는 , 보험가입자들의 이러한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 . (Moral 는 통상적으로 사회적 낭비와 부조리를 가져온다 Hazard) . 또한 이러한 관계는 위임자와 대리인 관계에서도 발생한다 대리인은 위임 . 자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임자는 대리인의 행위나 노력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관찰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대리인은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주의와 노력을기울이지 않을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이렇듯 위임자와 대리인 문제의 핵심 . , 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예에서 보듯이 비대칭적 정보에 있다 이러한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