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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로써 고도의 첨단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책마련이 요구된다 .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주로 전술적 차원의 중 저급 단순 무기체계를 확보하 였기 때문에 선진국 특히 미국 으로부터 비교적 용이하게 기술을 도입하여 ( , ) 필요한 무기를 생산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전략적 차원의 첨단 정밀 지능화 . 복합 무기체계가 소요되나 첨단기술 자체가 전쟁 억제력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기술이전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방향은 크게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군사전략을 고 2 . 려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대상 무기체계를 결정하고 대상 무기체계에 필요한 ,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먼저 핵심기술을 확보한 후에 확보 . 한 기술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방법에 맞추어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첫 번째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 . 러나 국방과학기술이 군사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감안하여 진일 보한 핵심기술 개발전략이 필요하다 . 과거 냉전시대에는 동 서 대결구도 하에서 선진국이 무기를 대량 생산하여 우방국이나 동맹국들에게 판매 또는 무상 지원하는 형식으로 선진국의 방산기반을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 선진국들은 자국내의 방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외 판로를 적극 개척하고 있다 특히 첨단 무기의 핵심기술 . 이전은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구형 무기는 경쟁적으로 염가 판매하는 방산정 책을 추구하고 있다 .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선진국과 후진국간 기술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진국이 선진국에서 완성장비 위주로 지속적으로 구매 . 할 경우 후진국은 선진국의 무기 시장화 및 기술 종속화 심화는 자명하다 . 그러하므로 핵심기술 확보 국방과학기술 축적 방산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 , 국가 차원의 다각적 방책 마련이 요구된다 . 국방예산 3. 국방예산은 국가예산의 한 분야이다 국가예산은 헌법과 예산회계법에 의 . 거 일정한 형식에 따라 편성되며 국회 심의 의결을 거친 회계연도의 국가 , , 1 재정계획이다 그리고 국가재원은 소요에 대비하여 항시 부족하기 때문에 한 . 정된 재원을 배분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