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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 - 먼저 대리인의 노력은 대리인 자신의 효용을 감소시킨다는 점이다 대리인 , . 의 효용이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감소되지 않는다면 노력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즉 대리인은 같은 조건이라면 노력을 최저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 . 다는 것이다 둘째로 위임자는 대리인과 달리 대리인의 노력이 증가할수록 . 효용이 증가하므로 대리인과 위임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한다는 것이다 . 셋째로 대리인의 노력수준을 위임자가 관찰할 수 없거나 어렵다는 것이다 . 즉 어느 정도가 적정한 노력이며 과업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 또는 지식의 차이로 인해 위임자는 대리인의 행위를 적확히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넷째는 대리인의 효용함수는 위험 회피형이다 즉 대리인은 항상 위험을 감 . 수하려하기 보다는 회피하려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만약 위험 회피형이 . 아니라면 대리인은 위임자와의 문제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 사항은 계약이란 대립되는 의사표현으로서의 계약이란 사건을 대리인이론에 적용하여 해석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을 우선 명시한다 . 비대칭적인 정보 (3) (Asymmetric Information) 위임자가 대리인보다 열등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신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서 위임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첫째 어떤 대리인과 계약할 것인가 둘째 어떻게 . , ? , 대리인의 업무수행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인가 셋째 어떻게 보상체계를 ? , 마련하여야 대리인이 위임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 만 ? 일 위임자가 대리인을 선정함에 있어 대리인의 능력을 파악할 수 없거나 위임계약 체결 후 대리인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다면위임자는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러한 상 . 황을 정보의 비대칭성 이라고 한다 이렇게 위임자와 (Information Asymmetry) . 대리인 양축이 갖는 정보가 같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 , 리인으로서는 이러한 기회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해 보려는 유혹을 갖 게 되는데 이를 기회주의 적 속성이라고 부르며 이는 자신의 , (Opportunism)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위자의 합리성 의 가정에 기인한다 (Rationality) . 최적계약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부딪히는 위임자 의 문제에는 대표적으로 역선택 (Adverse Selection)146)과 도덕적 해이(Moral 로 지칭되는 두가지가 있다 이 두가지는 모두 보험이론에서 도입한 Hazard) . 것으로서 전자는 위임계약 체결단계에서의 위임계약체결 후의 정보의 비대 칭성 이라고 하고 후자는 위임계약체 (Pre-contractual Information Asymmetry) , 146) 불리한 선택 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