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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 - 대리행위로서의 계약 2. 144) 대리인 이론 1) 위임자와 대리인 관계의 본질 (1) 위임자 대리인 - (Principal-agent)145)관계는 한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행위를 그의 재량으로 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계약이 있을 때 성립된다 이러한 관계는 무기체계 발주자와 수급인관계 계 . , 약자와 피계약자 관계 국민과 공무원의 관계 주주와 경영자관계 등 헤아릴 , ,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런 위임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대리인이 위임자보다 특 . 정한 과업에 대하여 더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 임자는 대리인에게 위임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게 되고 대리인은 그 재량의 범위안에서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게되지만 그 처리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위임자에게 귀속하게 된다 나아가 위 , . 임자와 대리인은 각각 자신의 효용과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위임자가 이러한 위임관계하에서 자신 . 의 이익을 극대화화려면 우선 능력있는 대리인을 골라야하고 그 대리인이 , 자신을 대신하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지를 관찰하고 그에 따라 보상을 , 지급해야 한다 . 그러나 위임자는 대리인보다 그 과업에 관하여 지식이 부족하고 또 실제 , 로 대리인의 업무수행과정을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일 대리인이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한다면 대리 (Maximization of Self-interest), 인이 위임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정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이와같은 제약조건하에서 어떻게 하면 위임자는 대리인이 비록 대 . 리인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지만 최대한 위임자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인할 것인가 이른바 인센티브의 조화성 문제 즉 적정 ? 한 가격에 최적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리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 될 것이다 . 대리인 이론의 전제 (2) 현재까지 발전된 대리인이론은 다음의 가정하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 144) 정병렬 정부의 계약제도가 부실시공에 미친영향에 관한연구 대리인 이론을 적용하여 연세대 석사학위논 , “ ”- , 문 ,1996. 1. 145) 위임자 대리인 관계는 민법상 규정된 위임 또는 대리 관계와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다만 민법상으로 본 - . 인 대리인 관계 또는 위임인 수임인 관계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