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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따라서 방위사업은 국가정책 국방정책 및 국방획득정책의 상위정책목표를 , 달성하고 지원하여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 예를 들어 김신조사건 년 닉슨독트린 년 (1968 ), (1969 ), 년대 초 미군철수가 1970 가시화되면서 자주국방력 확보 필요성 때문에 연구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한 사례그리고 최근의 대북화해협력 전작권 전환시기 등은 국방예산 규모와 무기체계 , 확보방향 무기체계 획득우선순위 및 확보시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 알 수 있다 . 국방과학기술 2. 과학기술은 무기체계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은 그 누구도 부 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무기체계는 군사전략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매 . 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국방과학기술 무 . , 기체계 그리고 군사전략간에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 과거에는 무기체계도 단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달이 현재보 다는 현저하게 더디게 진행되다보니 군사전략이 무기체계 개발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생각하지도 못한 새로운 . 무기체계가 개발되고 복합기능을 수행하며 네트워크전쟁도 가능하게 되었 , , 다 그리고 이러한 무기체계의 개발은 군사전략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 이와 . . 같이 지금은 국방과학기술이 군사전략을 선도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이러한 ,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 국가안보에 있어 군사전략 및 무기체계는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주요한 수 단이다 따라서 우수한 군사전략 및 무기체계를 보유한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 튼튼히 하는 지름길이며 우수한 군사전략과 무기체계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 핵심기술을 포함한 국방과학기술의 축적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무기체계는 북한위협에 대비한 양적 기술적 차원의 전력시스템 , 플랫폼하드웨어하드 킬 위주의 전력시스템 (hard kill) , 비교적 단순한 개별 무기체계 순으로 확보하여 왔다 앞으로는 . 주변 불확실성 위협 에 대비한 질적 전략적 차원의 전력시스템 , 정밀유도무기소프트웨어소프트 킬 위주의 전력 시스템 (soft kill) , 개별시스템들을 상호 긴밀하게 연결한 복 합체계 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21) 이러한 무기체계들은 미래 핵심전력으 21) 미사일 폭탄 등 직접 가격을 통해 피해를 주는 무기 hard kill : , 미사일 폭탄과 같이 직접 가격을 통해 파괴하는 무기체계가 아니라 전자전장비와 같이 형상을 soft kill : , 그대로 남겨두고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무기체계